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성명에 한국이 뒤늦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동맹국중 유일하게 규탄 성명에 빠진 이유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동참 요청에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상황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합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에서 타이밍은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응은 ‘신중함’으로 포장하기에는, 그 실상이 외교적 무능에 가깝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중요 사안에 주요 국가들이 원칙에 따라 분명한 메시지를 낼 때, 한국만 방관자처럼 머뭇거리다 뒤늦게 합류한 모습은 결국 눈치 보기와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0%, 천연가스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과도 직결된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또, 미국은 우리 안보·외교·경제에 있어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관세와 대미 투자 문제는 물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주한미군 유연성, 대중국 전략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이처럼 국익이 직결된 사안에서도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우선순위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필요할 때 함께하지 않는 국가, 결정을 미루다가 상황이 정리된 뒤에야 뒤따르는 국가로 비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적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참여 결정의 배경은 물론 미국과의 소통 채널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각 참여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이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늦장 외교'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6. 3.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