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 개혁’,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 ‘마음대로 다해선 안 된다’던 대통령의 말,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었다. 사실상 ‘청년 고용 절벽’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청년들이 일할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넘게 취업자가 줄었다.
그런데 온갖 일들에 사사건건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이 중요한 문제에는 말 한마디 똑바로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취업·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청년 실업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 하는 거라도 보고 배우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올바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 그대로 어마 무시하게 올랐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다.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60%까지 폭등할 거로 예상된다.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 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다.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이다.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 할 만하다.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린 결론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에 판정패 당한 것인가, 아니면 판정패 당한 척하는 것인가.
집권 세력 ‘권력의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판 붙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당하게 출연한 것만 보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존치를 요구했던 보완수사권 문제를 결론 못 내고 미루는 것도 이러한 국민적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취임 1년도 안 된 권력의 정점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무기력한 것인가.
결국, 본인 재판 공소취소 라고 하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는 까닭이 아닌가.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검사들이 공소취소를 해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을 실망시키면 공소취소 빌드업에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다.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이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수사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 노무현 정부 이전의 검찰은 정권에 예속된 정권의 정치적 칼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표적 수사하느라고 바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언필칭 검찰 개혁, 즉 검찰 해체는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반노무현적·반개혁적·반역사적 퇴행일 뿐이다. 아무리 온갖 변명을 동원해도 지금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의 공시지가 인상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다.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다.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증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의도라 할 것이다.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전쟁핑계 추경’, ‘선거 추경’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60여 개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실상 ‘민생부담확대 패키지’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에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생 부담을 늘리는 이중적 사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다시 소비쿠폰 같은 현금 살포로 이를 덮으려 환심을 사려는 얕은 꼼수이다. 이번 공시지가 급등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거 추경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 법사위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뀌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은가.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충격적이다. 이번 검찰개혁안, 공소청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거의 쓰다시피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저는 이걸 보면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둘러싼 거래가 치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다.
며칠 전에는 김어준 방송에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둘러싸고 검찰과 거래가 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어제의 법안 통과를 위한 빌드업 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있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반기를 드는 척하다가 결국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것들이 타협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법원 관련된 3개 악법,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된 어제 2개 악법이 완전히 처리되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소취소 국면으로 들어갈 거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민주당 강경파들과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적 상황,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을 조장함으로써,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축소되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한통속이 되어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몰고 가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희는 반대한다. 두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공소청법이 통과되고 나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거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
법안의 취지를 떠나서 지금 공소청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정부 내에 이 수사기관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고, 사법기관이 거의 파괴시켜 놓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 보호, 기본권 보호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법안에 깔려 있는 ‘나쁜 의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밝혀내서, 국민들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완전히 지워내기 위한 그런 사법개혁의 외피를 쓴, 사법 파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힌다.
<김민수 최고위원>
2021년 10월 영국 국립통계청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던 청소년 사망률이 미접종자보다 2배에서 10배가 높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듬해 3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행했다. 지난 1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백신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코로나 백신, 문재인 정권이 만든 국가적인 대참사이다. 수많은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갔던, ‘곰팡이 백신 특검’합시다. 국민 여러분,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국가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될지 모른다. 피해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곰팡이 백신 특검을 외쳐주시길 부탁한다. ‘곰팡이 백신, 살인 백신 특검’합시다.
지난 13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 시간에 무단 외출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지침이 내려왔다. 이에 현대차 노조원 일부는 임원실을 점거하고, 고성과 폭언을 퍼붓고 컴퓨터와 사무집기, 화분 등을 파손하는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맞는가. 이런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극단적이고 극단적인 행태일 것이다. 그야말로 권력에 취한 노조에 의한 폭력, ‘노폭’이다.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유니폼을 입는 것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세상, 몰상식한 강성 노조에 의해 여러분의 취업길이 막히게 될까 두렵다. 폭력적 사태까지 서슴지 않는 현대차 노폭 사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찰 조직을 몽땅 없애자던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식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이재명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 조직을 통째 날려야 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과 그 입장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구권,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 등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한다.
김어준발 공소권 거래 시도 의혹에 제 발이 저려서 "야 우리 그런 거래 없었어." 하며 오리발 내미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 조직이 완전 폐지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권력에 의한 정치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도 사라지게 된다. 특사경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대다수 일반 행정 공무원이다.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수사 개시 단계에서 법리 판단, 영장 청구 적법성 검토까지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진다면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검찰도 믿지 못하겠다는 대한민국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경찰 공화국은 믿을 수 있겠는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사기관을 권력의 홍위병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해 충분히 숙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 중동 사태가 ‘제3차 오일쇼크’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은 ‘비싸서 못 사는’ 가격 변동성 단계를 넘어 ‘돈 있어도 못 사는’ 공급망 단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이제 경제정책의 하위 변수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상위의 상수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의 대응은 장기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고, ‘수급 임시방편’과 ‘시장 개입’ 위주의 미봉책들뿐이다.
마치 선거 운동하듯 여기저기 급하게 원유를 구하러도 다닌다. 집안에 돈이 떨어져 가는데 가장이 장기적·체계적인 계획 없이, 이집 저집에 돈만 꾸러 다닌다면 가족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지금 우리 기업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및 데이터센터와 배터리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에너지 불확실성에 투자와 생산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가격 통제와 시장 안정 정책은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영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한다.
이에 저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제안한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 에너지 안보 범국민 비상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합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고, 실행합시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전력망 확충, 안정적인 기저 전원 확보와 에너지 믹스 등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안보의 블록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시장 상품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에너지 위기가 환율로, 물가로, 내수로 전이되는 것을 넘어 주력 산업을 중단시키고,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에 에너지만큼 큰 약점이 있는가.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나침반도 없이 거친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이 기름값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에너지 걱정 없이 공장과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미래가 에너지 위기에 끄떡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세력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인재, 특히 좋은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민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공개경쟁과 검증 기반의 공천 방식을 도입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현장에서의 고민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고 있다. 어제부터 시작된 1차 예선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를 결과로 상위 후보들을 선별하게 된다.
청년 오디션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청년 정치인들을 직접 선택하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번 주말에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제도인 PPT 시험이 진행된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비록 이준석 대표는 우리당을 떠났지만, 우리는 그 취지와 원칙을 계승해 공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가고 있다.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공천 관행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정량적 검증을 거쳐 나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천의 공정성과 관련된 금전적 영향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은 민주당과 달리 더 나은 후보자들을 공천하여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출마 예정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60년대와 70년대에는 선거 때마다 고무신과 막걸리, 돈 봉투가 돌아다녔다. 그것을 ‘관권선거’, ‘금권선거’라고 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고무신 대신 세금을 뿌린다. 막걸리 대신, 국가 예산을 풀고 있다.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밤을 새워가며 편성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고작 석 달 앞둔 시점이다. 2026년 예산이 통과된 지 넉 달밖에 안 되었다. 대통령은 주말이 어디 있느냐고 참모들을 몰아붙인다. 중동 위기 때문인가, 아니다.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 채무는 133조 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299조, 이명박 정부 443조, 박근혜 정부 626조였다. 완만하게 증가하던 국가 부채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핑계 삼아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전에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국가 예산이 매표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 독식 국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부채는 연평균 10%씩 증가하면서 결국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1,415조 원. 부채 비율 51.6%. 국가 재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국가 예산은 최고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선거용 실탄으로 사용하고 있다. 왜 하필 선거 직전인가. 이것은 경제정책도 아니고 복지 정책도 아니다. 경제정책, 복지 정책으로 위장한 매표 행위이다.
돈으로 지지율을 만들고,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그 목표의 최종은 무엇인가. ‘신독재체제’의 완성이다. 재정이 무너지면 국가는 버틸 수 없다. 국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된다. ‘신독재 시대’를 막아야 한다. ‘신독재 시대’ 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코로나 백신 피해 문제는 분명히 국가의 책임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일 이 문제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발생했다면 아마 ‘국가적 참사’, ‘적폐’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지적하는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 정치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추진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규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물질 백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백신 관리 대응 과정,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과거 구명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보건 위기에서 국가 대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도 지시하시라. 이 진상조사 결과는 국정조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저도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왜 세금만 늘어 나느냐’이라는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 미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국민이 실제로 번 소득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 상승만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는 사실상의 보이지 않는 증세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주인에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결국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인상이 전월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정부 정책 실패 비용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집값 잡는 것이 하천 정비보다 쉽다’고 호언장담하셨다.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폭탄에도 보듯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통제 영역이 아니다. 세제·금융·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정교한 정책 문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2026. 3.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