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겨냥해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황당한 저격을 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정부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이지만, 과연 이 대통령에게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정부 법안을 자동 처리하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법안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치열하게 검증하는 것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 정당한 절차를 '야당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야당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종속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 시절 일삼던 '방탄 국회'를 벌써 잊은 것입니까.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안을 무려 30차례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고, 상임위를 봉쇄한 채 예산과 입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입법 폭주로 의회 권력을 휘두르던 그 행태를 국민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야당일 때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방패 삼아 정부를 압박하더니,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더욱이 팩트는 정반대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위원회별 법안 처리율 상위 5곳 중 4곳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당별 법안 처리율 역시 국민의힘 29%, 민주당 25%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처리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정부·여당 내 자중지란으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외면한 채 야당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국정이 막혀 있다면 그 원인은 야당 위원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비난에만 골몰하는, 대통령 본인의 불통 정치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다수 의석이 있다고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의 횡포일 뿐이며, 그 오만한 입법 독주의 피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야당 탓'으로 국정 실정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