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다녀올 때마다 국민이 받아드는 것은 번번이 부담과 불안입니다. 지난 1월 방미 직후에는 ‘한미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곧바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던 대미투자특별법을 야당의 대승적 협조로 겨우 처리하자, 김 총리는 이를 들고 JD 밴스 부통령을 만났고, 예정에 없던 트럼프 대통령 면담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였습니다.
총리와 비서실장이 핫라인을 뚫고, 웃으며 대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외교는 분위기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화기애애한 ‘후일담’으로 관세 압박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예정에 없던 면담 한 번으로 안보 불안이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틀까지 마련했는데도,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한 데 묶어 기여 요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맹이 없는 정부의 기조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ONLY YOU”를 말하고, 북한 김정은·김여정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하듯 이어진 북한의 무력시위였습니다. 미성년자 딸까지 대동한 채 비웃듯 감행한 도발은, 이 정부의 대북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되묻게 합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여기에도 “셰셰”, 저기에도 “셰셰” 하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금의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과 북한을 향한 이 정부의 몸부림을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말뿐인 정부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중동 위기, 북핵 위협이 한꺼번에 겹친 정세에서 필요한 것은 입에 발린 수사가 아니라, 확고한 안보 의지와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외교 원칙입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