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써야 한다”며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동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결국 또다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한 ‘핵폭탄’은 투기 세력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한 중산층에게, 노후의 보금자리 하나에 의지하는 실거주자들에게 떨어집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수단이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휘두르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징벌적 세금 정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난은 심화됐으며, 조세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까지 전가됐습니다. 이미 실패로 입증된 정책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까.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세금을 ‘최후의 카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정책 수단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은 결국 풍선효과와 거래 절벽이라는 또 다른 시장 왜곡만 낳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이 부동산 안정의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세금은 ‘핵폭탄’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입니다. 정부가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