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시기 방역패스와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백신 접종 압박으로 국민의 일상을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직장과 학교생활까지 제한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당시 전국의 학부모들은 과도한 조치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정부가 그때마다 내세운 명분은 늘 같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은 그 말을 믿고 따랐지만, 이번 감사원 결과는 그 명분 뒤에 숨겨진 K-방역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이물 신고를 받고도 식약처 통보 등 기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여 회분 접종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K-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선전과 실적에만 몰두한 채, 정작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세워 국민을 통제하고, 정작 중요한 사실은 숨긴 정부. 이것이 K-방역의 실상이었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피해 앞에 끝내 침묵으로 버티는 무책임한 국가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대신 덮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선택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결코 민주당과 정부가 덮고 지나가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 고발을 포함해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은폐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