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여당 내 이른바 강경파, 본인 뜻에 따르지 않는 의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만찬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하신 것 같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당 의원을 '상대'로 지칭하는 것입니까. 임기 9개월 차에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치의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까. 입법 과정에서 협조를 구해야 할 진정한 상대는 야당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자기들끼리 모여 법안을 밀어붙일 방법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정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입법 강행 처리를 지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 상황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당은 날짜까지 못 박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개혁이 아니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강행일 뿐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보여준 입법 폭주는 이루 나열하기조차 벅찬 수준입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설치, 검찰청 폐지에 이르기까지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업과 경제를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과 3대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 등 정치특검의 상시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더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 협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 수는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재가합니다. 지금 국민이 목도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을 가장 먼저, 가장 절실히 실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