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7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쉼 없이 치솟는 전세가는 이제 단순한 시장 변동을 넘어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구조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역대 최고가 경신 거래가 속출하며, 전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불안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대란은 과거 수년간 지속된 재개발ㆍ재건축 억제하는 인위적인 민간 공급 차단이 불러온 예견된 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특성상,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인 4,165가구로 급감한 것은 과거에 멈춰버린 주택 공급의 시계가 낳은 뼈아픈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경직된 규제 지상주의는 시장의 자생적 공급망마저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라는 겹겹의 족쇄는 매매와 임차 시장 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도심 내 전세 공급을 인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한 채 오직 규제라는 틀에만 가둬버린 ‘교조적 정책’이 결국 사상 초유의 ‘전세 매물 실종’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가 쏟아낸 징벌적 세제와 전방위적 규제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고통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임대인을 향한 압박은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주거 비용 상승이라는 가혹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서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명시적으로 내놓은 실효적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민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임대인을 옥죄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도심 공급 로드맵의 가시화와 반시장적 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전세 시장의 숨통을 하루빨리 틔워야 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교한 금융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십시오. 서민에게 주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계속해서 오만한 태도로 시장을 이기려 든다면, 57주를 넘어선 이 전세 대란의 책임은 온전히 정부의 몫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규제가 아닌 상생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습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