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명확한 ‘적색 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하며 환율과 물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3고(高) 충격’이 몰아치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원료와 LNG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며 농산물 가격 급등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 공포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고려할 때, 지금의 충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대규모 추경 편성에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요동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접근이 과연 적절한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의 파고는 서민의 지갑에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닥칩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생활비만 끝없이 치솟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점의 대규모 추경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는 원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환율 상승 압력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돈 풀기’가 아닙니다. 환율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장에 명확한 안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더라도 규모와 방식은 철저히 신중해야 합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핀셋 지원’ 원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추경은 경기 방어책이 아니라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 속도전에 매몰되기보다, 환율과 물가 비상이라는 엄중한 경제 신호부터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