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이다.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했다.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다.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생겼다.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와라’를 외치고 있는데, 안 나가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무작정 법을 밀어붙였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동 현장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다.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감도 잡기 어렵다. 1년 365일 노사협상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판이다.
전 세계는 기술혁신과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 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판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와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이 된다.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을 강조해 왔다. 또한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
‘사법파괴 3대 악법’ 관련해서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발언하겠다.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시행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내고 있다.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4심제가 도입되자마자 대출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갈취협박범 등 세상을 공분케 한 온갖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타기 시작했다.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왜곡죄.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시작되었다.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 조폭 연루설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취소 선동 총지휘에 나섰다. 언론 겁박 선봉장으로 비춰진다.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호응하여 ‘공취모’라고 하는 조직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선동의 홍위병 역할을 연일 매진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에 공공연히 7,800억 원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 외압’을 자행했던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외압’을 지금 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느 언론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내주기로 했다는 뒷거래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심에서 징역 5년형 유죄를 선고받은 대통령의 왼팔 김용은 심지어 ‘전략 공천’을 운운하고 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기세가 오른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선거 출마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관 음주 폭행범 정원오’, ‘민주주의를 농락한 댓글 조작범 김경수’, 수사받아야 할 ‘뇌물수수 범죄 혐의자 전재수’, 이런 분들이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귀결될 것이다. 이 거대한 혼란을 열어젖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주말 내내 곰곰이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호소드린다. 드루킹 사건 유죄 판결 받은 김경수 전 지사가 저렇게 버젓이 다시 지사 하겠다고 선거에 나서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비록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해서 무죄 났는데,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 취급을 하는 이런 민주당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떠한가. 본인이 우리 국민들에게 남긴 그 엄청난 비정의의 트라우마를 우리는 다 잊었는가. 몇 년이나 지난 일인가. 그런데 마치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공천장을 내놓으라고, 또 협박한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자괴감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묻겠다. 정말로 검찰이 본인을 공소취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아니라면, 주말 내내 여권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평소 이재명 대통령, 정말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까지 SNS 놀음을 즐긴다면 이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본인과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아무 입장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대북송금 검찰 수사를 운운하면서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또 올린다. 그러면 이거 공소취소 해 달라는 뜻 아닌가.
그런데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소위 장인수 기자가 했다는 그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의심을 사고 싶지 않다면, 떳떳하게 ‘나 공소취소 바라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빨리 재판받고, 빨리 무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혹시 대법원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양문석 의원이 하는 것처럼 헌재에 헌법소원하면 또 되는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공소취소 쪽으로 몰고 가는가. 의심 사지 않으려면,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도 ‘해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아라.’라는 그 말이 지금도 저는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바라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서 했다는 그 말도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한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에게도 묻는다. 장인수 기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음모론에 가까운 보도를 가지고, 저희를 괴롭혀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이 보도가 자신이 있다면, 적어도 취재원까지 밝히지는 않더라도, 취재 경위 정도는 밝혀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매듭짓고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자는 재판정에서 말하지 않는다. 기사는 기사로 말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옳다면, 재판 가더라도 이긴다. ‘재판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사로 말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이 부분은 문제가 풀린다. 그렇지 않다면 장인수 기자라는 이름 뒤에 붙어 있는 그 기자라는 타이틀 스스로 내려놓기 바란다.
그동안 김어준 씨를 거의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김어준의 말을 교리로 생각했던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에게도 묻는다. 대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조금이라도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무언가 느끼는 점이 있는가. 앞으로 나오라면 나오고 온갖 아첨으로 정치적 이익은 얻고 절하라면 절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가 주장하는 음모론에 무지성적으로 편승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언제까지 타락시켜야 되겠는가. 저는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이 주는 의미가, 진실 공방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주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권 내부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타락시켜 온 모든 세력들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 문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2026년 3월 12일 리서치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량 백신 접종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요구가 60.8%에 달한다. 국민 건강을 앗아간 곰팡이 백신이다. 국민 생명을 앗아간 살인 백신이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그리고 아직도 그 눈물조차 마르지 않은 무안공항 사태까지 온 국민이 국가적 재난 앞에 함께 아파했었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백신 주사, 그 백신 주사로 자녀를 잃은 분이 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지 마비가 되어 지금, 이 순간도 눈물 속에 잠드는 분들이 있다. 국가가 자처한 국가적 재난일 것이다. 곰팡이 백신, 살인 백신 특검합시다.
이란 사태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조차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를 외치는 시민에게 총을 겨눈 정권에 침묵하고 자유를 지켜온 동맹을 비판하는 것은 균형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한미 동맹 안에서 지켜져 왔다.
우리는 이란 정권이 오랜 시간,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보았다. 이란 정부는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을 폭력과 학살로 진압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다. 자유의 외침에 폭력과 학살로 응답하는 체제를 보면서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침묵은 평화가 아닌 비겁한 방관일 뿐이다. 이란 사태가 더 이상 확전 없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란 정부가 자국민의 자유를 돌려주는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 등을 지켜보며, 자유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자유를 되찾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지금의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의 편에 서야 한다. 자유의 편에 섭시다. 결코, 자유를 포기하지 맙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먼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님의 복귀 결단을 환영한다. 계획하신 혁신 공천으로 부디 이 흐름을 반전시켜주시길 바란다. 각종 여론조사에 드러난 민심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꾸중이다. ‘너희는 안 된다. 무조건 싫다.’ 그런 반대가 아니라, ‘왜 말해도 안 듣나.’라는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야단치는데 핑계 대고 잔소리하면 더 야단맞는 법이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이번 공천이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많은 조사 전문가들이 국민의힘의 현 지지율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부 갈등’이라고 분석한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도, ‘너희끼리 제발 그만 싸우라’는 것이다.
본래 집안싸움이 생기면 그 책임은 더 어른인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기대만큼 권한만큼 여기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 지도부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당의 화합을 이끌고 원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15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들 정견 발표를 자세히 봤다. 5명의 후보가 7분씩 연설하는 총 35분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도 경기도의 55% 가까이 되는 반도체 AI 첨단 산업 이야기는 채 3분도 되지 않았다. 그마저 모두 다 피상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뭐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로 읽혔다.
반기업 정당, 첨단 산업 무지 민주당은 늘 그런 식이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인 용인 반도체 단지의 새만금 이전설에 관해서도 1명의 후보 빼고는 모두 다 입을 닫거나 모호한 입장이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는 10분이 넘었다.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현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무려 이재명을 10차례나 언급하면서 ‘명심으로 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그동안은 동심으로 일했는가. 세대교체를 내세운 한준호 후보는 슬로건에 아예 이재명을 새겼고, 반명으로 의심받는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을 지키겠다. 지켰다.’ 이렇게 강변했다.
심지어 추미애 후보는 며칠 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며, 충성 맹세를 했다. 당내 선거에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사실 흔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유독 민주당에게 심해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탓이다.
어제 민주당 정견 발표 분위기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 '샤라웃'(shout out)’정치 즉, 대통령의 SNS를 통해 공개 지지하거나 비토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심 어필이 정책 경쟁보다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정도면 정말 대통령의 정치 중립이나 당내 경선 불개입 같은 민주주의 대원칙은 그냥 갖다 버리겠다라는 안하무인이다.
경선에서 그 정도인데, 본선 때는 또 SNS로, 각종 발언으로 얼마나 신나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선거에 개입하실 건가. 선관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감시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지난 4년 100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그중 70%가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나온 것이다. 2022년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들과 제가 발의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그 반도체 특별법을 대기업 특혜라고 그토록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반도체 활황 덕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피로 으스대고 지역의 반도체 투자가 늘었다고 자랑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정유업계를 겨냥하고 나섰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일부 동의한다. 정유업계의 선제적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께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일정한 시장 관리 조치나 점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중동 불안과 고유가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선제적으로 20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투입하겠다는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정유업계에 보인 강도 높은 압박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대규모 추경을 보면, 국민 경제 대책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재정 살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돈 뿌리기 정치로 검은 속내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 개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이 법을 가장 먼저 반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점에서 확인된다.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심신청 예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역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서부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오더니, 지난해 10월에는 재판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만든 제도를 가장 먼저 반기고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자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이 이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의원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 원의 대출 받고, 그 돈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사기 범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런데도 양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통해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은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도정 공백을 초래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다시 경남지사 후보로 언급하고 있다. 또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서울에서는 경찰관 폭행 전력이 있는 전과 2범 정원오를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거래하고 사법 개혁을 강행하며 연임제까지 시사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치적 방탄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책임보다 권력 유지가 우선이라는 정치 문화가 민주당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광한 최고위원>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됐던 대부분의 소재가, 국가의 심각한 위기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독재 시대’이다. ‘신독재 시대’라는 먹구름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신독재 시대’는 포퓰리즘과 선전·선동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기존의 독재 유형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거의 독재 유형은, 독재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그래도 종속적이거나 수동적으로 가담했다. 그런데 지금의 신독재 시대는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엔 양심이라도 있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치심과 부끄러움, 양심 다 팽개치고 뒤질세라 앞다투어 앞장서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앞다퉈 백성들을 버렸던 슬픈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코스피 6,000에 취해서인지, 신독재의 망령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29:300이란 단순한 숫자입니다만, 초대형 사고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 그에 앞서 29번의 사건이 있고, 그보다 앞에는 300번의 위험 신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법칙이다.
국회 법사위의 패악질, 국회의장의 편파적 운영, 타락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유형들이 300번의 위험 신호라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현금 살포, 검찰청 폐지, 판사 검사 무제한 고소 고발법, 3심제 해체법, 대법관 쇼핑법, 104명 국회의원이 가담한 공소취소 모임, 경악스러운 공소취소 거래 같은 것은 29번의 사건에 해당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무엇인가. 국가의 몰락이다. 그것이 현실이 될까 몹시 두렵다. 신독재 시대 막아야 한다. 신독재 시대 막아내야 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고 있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속에서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출 금리의 상승세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5%대 중반까지 올라,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신용대출만 단기간에 1조 4천억 원 넘게 급증했다.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40조 원을 넘어, 3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이는 우리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특히 주식 시장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광풍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과 6영업일 동안 발생한 반대매매 규모만 4,2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과거 한 달 동안 발생했던 규모를 단 일주일 만에 갈아치운 수준이다. 주식 시장은 결코 도박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빚투는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넘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 대응으로는 늦는다. 가계부채 리스크와 빚투 확산 정황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금융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지난주 회의에서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추경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자, 기획예산처는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돈만 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올해 예산은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작년 본예산보다 8.1% 증가했고, 증가액만 54조 7천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이다.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곧바로 추경부터 논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추경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돈만 푸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정부는 추경 논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살릴 근본적인 정책 대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돈만 푸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2026. 3.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