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노골적인 군사 위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김정은은 초대형 방사포 훈련을 참관하며 “420km 사정권 안의 적들에게 전술핵무기의 파괴적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주요 군사시설과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개 협박’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인식은 절망적일 만큼 안이합니다. 최근 주한미군 방공 자산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라는 수치를 내세우고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낙관론만 되풀이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현 상황을 평론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위협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여전히 실효성 없는 중재자 역할과 대화 재개에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전술핵 위협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상대 앞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안보는 확고한 억지력과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전략이 있을 때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킬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 3.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