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5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로 정국이 뒤집힌 바로 그 시점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당 대표 시절 공천을 준 초선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친명 초선들을 불러 모아 당내 방어 전열에 나선 것으로,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해명도, 책임도 아닌 ‘정치적 방패 세우기’라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만찬 자리에서의 대화입니다. 검찰 개혁과 검사 수사권 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정작 지금 국민이 묻고 있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가 거래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외면한 채 검찰 개혁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의혹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설을 촉발한 김어준 씨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그와 가까운 인사로 지목되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을 모아 놓고 민생보다 권력 다툼과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행위는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권력 놀음에 빠져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 한미동맹, 나아가 북한 문제와도 직결된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입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가 겹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본인 방탄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당내 권력 다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사건과 얽힌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민생과 국가 현안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 만큼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특검’으로 답하십시오. 법치와 사법 질서를 흔드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3.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