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비거주 1주택까지 증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확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선포한 것입니다.
기준도 없이 “결심하면 한다”는 식으로 세금부터 올리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입니다. 김 장관이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이 월급을 아끼고 대출을 감당하며, 노후까지 걸어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정부가 제멋대로 이름 붙여 낙인찍겠다는 발상부터 오만합니다. 정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국민의 소중한 집 한 채도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분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비거주’ 기준은 더 모호합니다. 직장 때문에, 요양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을 가려내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살아야 실거주고, 어떤 사정으로 떨어져 살아야 비거주입니까.
장관 발언대로라면 이 정권은 살 때도 세금, 가질 때도 세금, 팔 때도 세금입니다. 집 한 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으로 옥죄어 결국 더 많이 걷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협박해서 만든 길을 두고 이제 와 국민에게 세금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파렴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만드는 세상은 오직 자기 소유의 집에서만 살기를 강요받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가로막힌 사회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장관의 육성 발언을 두고 “확정되지 않은 괴담 정치”라며 야당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장관의 말이 괴담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국토부의 대변인입니까? 정부는 증세를 선언하고 여당은 이를 괴담이라 치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 기묘한 ‘이중 플레이’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민주당 논리라면, 김윤덕 장관은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정말 주거 안정을 말하려면 국민의 집 한 채를 겨누는 증세부터 거둬들이십시오. 세금으로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고,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집 한 채를 볼모로 삼는 인질극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세금 고지서는 내일 정권을 향한 국민의 심판장으로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3.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