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의 핵심 방어 체계인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가 한반도를 떠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던 방패가 빠져나가는 초유의 안보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절망적일 만큼 안이하고 무책임하기만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라며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적을 상대로 한 이러한 재래식 군비 비교는 허구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주한미군 무기 반출이 2006년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고백한 대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의 전략 변화에 우리 안보를 무방비로 노출시켰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행보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이 주한미군 전력 유출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보에는 '설마'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근거 없는 낙관론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계 뒤에 숨어 안보 공백을 부정하는 ‘희망 고문’을 멈추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적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확실한 핵 억제력과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입니다.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6. 3.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