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인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를 취소하라”며 압박을 가했다는 폭로는 권력이 사법의 심장부에 손을 뻗어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의 증언입니다.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안전장치입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과 증거를 보완해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와 맞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민의 사법 안전망을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번 거래설의 발원지가 친여 진영 내부라는 점은 사안의 엄중함을 말해줍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조차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는 말이 터져 나올 만큼 정권 내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의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는 고발하면서도 정작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권과 가장 가까운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다른 목소리만 처벌하려는 모습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차단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던 공간에서 터져 나온 이 폭로는 결코 음모론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입니다.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권이 강행하는 모든 검찰 개편과 사법 개혁은 오직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십시오.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응하십시오. 권력으로 법정의 기록을 지우려 했던 거래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권의 존립 근거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와 법 앞에 처절한 대가를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3.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