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만큼은 국민의 우려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다.
국방비 미지급이나 삼단봉 사태, 뒷짐 지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자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묻겠다. 선의에 기대 정책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안보’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의에 기대 안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의마저도 완전히 저버린 것 같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한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란다.
내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예 수사가 멈췄다. 이 정권은,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 유일한 답은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진실을 연체한 대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주가 상승이 곧 경제의 회복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반도체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전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 1천 명 넘게 감소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과 40대 고용 한파는 특히 심각하다. 1월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7만 5천 명 감소했고, 40대도 3천 명가량 감소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쉬었음’ 인구이다.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 4천 명이다. 1년 새, 11만 명 넘게 늘어났다. 278만 명은 대구광역시 인구보다도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6위권에 해당 되는 숫자다.
청년만 본다면, 46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3만 5천 명이나 늘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의 일을 할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고 하는 심각한 경고이다. 반도체에 편중된 몇 개 종목의 주식시장 호황으로, 차가운 고용 현실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실물 경제의 양대 축인 건설업과 제조업은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무려 -9.6%의 역성장이다. 제조업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5% 다시 침체로 전환되었다. 작년 1년 전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했다고 다행이라고 합니다만, 일본은 1.1%다. 무려 27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을 당했다. 4/4분기만 본다면 일본은 0.1%로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0.28%이다. 최하위권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가 닛케이 보다 올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실물 경제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음을 명확히 해 주고 있다. 청년 고용을 살리고 실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의 비중이 큰 건설산업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 공공 SOC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건설 투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건설 비용 상승을 반영한 예타 기준 현실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식의 주가 상승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회복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에 함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15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봄 영남 지역을 뒤덮었던 최악의 산불 화마가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봄철 산불 대응이 엄중한 이 시기에 산불 대응 책임자인 산림청장이 도심 한가운데서 음주운전의 상태에서 고속 질주하는 것이 적발되어서 사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 완전히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모든 재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산불 대응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즉각,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서 우리당에서는 ‘2월에 두 번의 본회의를 하자’ 해서 2월 12일과 26일,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합의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우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26일 날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서 당 대표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104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을 결성한다고 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게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을 지우기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사법부를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 왔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적나라하게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공소취소를,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 104명이 입법부의 외피를 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입법부의 외피를 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연유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지 다 저희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단체를 결성한 것 그 자체로 저는 범죄단체 결성이라는 정치적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각 멈추시기 바란다. 입법부가 국민들의 혈세 받아서 이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헌법 84조와 관련된 명쾌한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될 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면 된다. 무죄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무죄인데 빨리 재판해서 공소 기각을 받든,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끝날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여당 국회의원이 무려 104명씩이나 모여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가. 그럼 그동안 무죄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 무엇인가.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것을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결성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는 정치하지 말고 이제 국민 바라보는 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적연금 충당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80%를 넘었다. 우리 국민 1인당, 약 9천만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를 웃돌게 되면 재정의 완충 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부터 역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참 일관되게도 이를 반대해 왔다. 작년 10월,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정준칙 도입,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익을 위한 호소에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재판을 방탄하기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입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은 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인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빚잔치 벌여도 괜찮은가. 이 모든 빚이 대한민국 청년의 어깨 위에, 우리의 아들, 딸, 손주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된다. 청년들의 어깨를 계속 짓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2월 19일 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소추는 공소 제기’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제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명백하게 사라졌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22일 민주당은 또다시 고장 난 녹음기처럼 이번 선거의 의미도 지난 대선과 같은 내란 청산이라고 우기면서, 특히 국민의힘 현역 광역 단체장들을 퇴출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시민과 도민이 선출한 단체장을 마치, 대통령 1인이 낙하산으로 꽂은 사람 취급하면서 평가하겠다, 심판하겠다, 퇴출하겠다 온갖 오만을 부리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모두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에게 선거는 국민 행복, 지방 발전, 국가 번영의 수단이 아니라, 당선 그 자체가 정치의 목적이며, 빼앗고 누리는 전리품일 뿐이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철학과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그들이 과거를 말할수록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어떤 미래로 데려갈 것인지를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 보수 정당, 이념 정당을 넘어, ‘경제 정당’, ‘대안 세력’, ‘국정 운영 중심 세력’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할 미래 비전은 분명하다.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이다. 폭군처럼 정치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작게는 미국 산업의 재건이고, 크게는 첨단 산업 패권 국가이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캐치프레이즈 그 핵심은 반도체, AI 등 전략 산업에 국력을 집중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세계 1위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거 이길 궁리만 하고, 권력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다. 삼권분립과 다양성을 파괴하고, 민주와 협치를 질식시키고 있다. 비리 혐의에도 검찰과 사법부를 목 졸라 무죄를 받은 전직 당 대표는 마치 영웅이 된 듯, 벌써 선거에 당선된 듯, 유세를 부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선택 기준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각 지자체의 비전을 분명히 구상하고 있느냐이다.
둘째, 어느 정당이 글로벌 첨단 산업을 이해하고, 경제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셋째, 어느 정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사법부 독점을 막고, 권력 균형과 건강한 긴장을 회복할 수 있느냐이다.
국민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얼마든지 다시 믿고, 다시 지지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 국민의힘으로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 기간 100일, 오직 국민만을 위해,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 우리 전력 질주합시다.
100일이면 천지가 개벽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민주당이 과거의 늪으로 국민을 끌어당길 때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비전으로 더 큰 내일을 준비하자. 17개 광역단체가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완성하는 제물로 바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싸워 이깁시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요즘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로 조바심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의 적전분열을 걱정한다. ‘선거를 100일 앞두고,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나 투표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는다.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말이 옳다, 내가 잡아서 해결하겠다, 나를 따라 달라.’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 이런 적전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많이 이야기한다. 친모와 가짜 엄마가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툴 때 솔로몬 왕은 ‘아이를 죽여서 나눠 가지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친모의 마음이다. 바로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친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모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가짜 엄마는 죽여서라도 내가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가짜 엄마의 마음이 아니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워 주고,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정권을 견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다.
그런데 ‘내 말이 맞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또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설치게 되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 사람을 가짜 엄마로 보는 것이다.
제발 부탁한다. 적전분열은 안 된다. 스스로 어떤 문제 제기하고, 어떤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아이를 살리지 못한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쩌면 바로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아이는 바로 국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적전분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나갑시다. 부탁드린다.
<우재준 최고위원>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방탄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방식이 점점 더 적나라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결성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까지 열며, 사실상 자신들만의 정치적 자축 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 세비로 운영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국회 공간에서,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104명에 달하는 사실상 변호인단이 공식 행사까지 여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공취모’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정치적 방어선에 가깝다. 재판을 재개해도 모자랄 판국에 기소 자체를 무효화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압박은 결국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치 행위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변호를 한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가, 재명이의 마을에서 제명당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까지 직격한 유시민 작가 등 최소한의 양심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진의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62시간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의 8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 추정제 등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며, 기업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주 52시간 틀 안에 기업을 밀어붙여 왔다. 쿠팡에서 발생한 과로사를 두고서는 국회 청문회와 정부합동조사까지 감행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감행했고, 새벽 배송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편익과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규제 논의까지 벌여 왔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와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과로를 자랑하듯 보여주고 있으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공직자의 과로와 산재는 자기 책임이 아니고 글로벌 전쟁터에서 진짜 전쟁을 하는 기업은 온갖 규제로 옥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고 한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총 8개의 사건에 대해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공소취소 시키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며, 입법부 내에 좀 더 확실한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즉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해체 시키고, 베네수엘라형 삼권합체 국가를 완성 시키겠다는 망국적 시도이다.
절대왕정의 상징 루이 14세를 표현했던 ‘짐이 곧 국가다’를 떠올리는 ‘당신이 곧 국가이십니다’라는 현대판 버전이 탄생한 것이다. 3분의 1이 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절대왕정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모르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고, 알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현대 문명국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와 권력의 최종 조율자 역할을 하며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 곧 국가 존립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국가 존립의 근간과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최고 권력자의 시녀가 되길 염원하는 상당수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제 붕괴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향후 그 결과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국가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경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며 국민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위험한 시도가 제동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정말 최악의 쓰라린 현실을 겪게 될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 법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권력은 본성을 드러낸다. 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가는 중심을 잃게 된다. 국회가 권력의 편이 아니라 법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 임대 사업자 압박이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비호의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작동 원리를 단순화하여 보는 위험한 인식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단순히 전·월세가 부족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주택자만 압박해 매물을 늘리면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안정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단편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첫째, 기존 주택 매물에만 매몰된 공급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를 압박해 나오는 매물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구축 매물만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시장 구조를 외면한 단편적 접근이다.
둘째, 국민의힘의 해법은 공급의 구조적 정상화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신축 공급이 늘어나 주택의 희소성이 낮아지면 다주택자 매물은 인위적 압박 없이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
셋째, 국민의힘은 특정 계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다.
공급 구조 개선 없는 징벌적 규제는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전·월세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의 악순환을 초래한 바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 확대이다.
대통령께 요청 드린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곡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신축 주택 공급이 늘어난 주택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다주택자 매물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 즉, 공급 방식이 다양해져야 집값과 전·월세 값이 동시에 안정될 수 있다. 이것이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다.
2026. 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