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대법관증원’ 악법폭주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두 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하고 있는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갖고 재판을 다룬다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더불어민주당에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도한 ‘반헌법 쿠데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전과 4범이다. ‘전과 4범의 대통령’을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부끄러운 의원모임은 처음이다. 압도적 다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그 목적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나쁜 정치로 정치권을 흔들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을 짓밟고 양심 있는 법관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비록 그들은 승리하고 있다고 자축할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대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를 규탄한다!
이재명 재판 뒤집기공작, 공소취소 규탄한다!
2026. 2.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