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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행안위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행정 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 시도지사들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 충청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행정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 중대사이다.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는가.

행정통합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지금 행안위에서는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또 국토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듯이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위헌 논란마저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합의했는데, 힘 있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주택 관련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하고 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다.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아파트는 5만 6,700여 호이다.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약 60~70%인 3-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구조적 왜곡이다.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34만 8천여 호 중에서 절반 이상이, 18만 7천 호 정도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신뢰의 붕괴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의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정밀한 설계, 점진적인 제도 개선, 공급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 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체제 개편과 노동시장 변화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이런 중대한 과제들이 치밀한 전략 없이 일정에 쫓겨 추진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의 재설계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에는 ‘왜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 있다. 어제 열린 공청회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가까웠다.

명확한 로드맵과 비전 없이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위험이 크다. 노란봉투법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혼란을 막을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넘어, 정책 책임의 문제이다.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식의 접근은 산업 현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노사 갈등의 증폭과 경제적 부담은 결국, 국민과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행정 통합이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미비와 노사 분쟁 우려 등 현장의 불안이 크다.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과 현장 혼선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

최근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서 찾고 있다. 얼마 전에는 다주택자를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매입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 시장 현실과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2020년에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등록 임대 물량의 대부분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지금 불안의 핵심이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불안의 본질을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본다. 반면 비아파트는 전·월세 공급 축으로 기능할 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LH 공공매입 임대에서도 미달이 나타난다. 선호되지 않는 주택에는 수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서울에 약 4만 호 매입 임대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논리라면 서울 신축 4만 호 공급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단기 물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 유지될 때 안정된다.

지금의 문제는 비아파트가 아니라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이다.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화두를 제시하셨으니,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실태부터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정희용 사무총장>

관세 협상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이 미국의 관세 25% 인상 문제를 해결할 핵심 해법인 것처럼 설명해 왔다. 그러나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미국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지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협조하였다. 그럼에도 이제는 농산물 검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추가 양보까지 거론한다고 한다. 정부의 무능한 외교로, 우리 산업계와 농업계가 또다시 불확실성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이재명 정권이 국익이 걸린 외교 현안보다, 헌법 파괴와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 더 이상 몇몇 해당 장관들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지났다. 문제가 생기면 장관들을 앞세우고, 성과가 날 때만 등장하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시간만 끌다가는 관세 인상이라는 피해가 국민과 산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을 분명히 직시하시기 바란다.

특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특별검사 임명의 기준은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어야 한다. 재탕 특검, 선거용 특검이라는 논란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2차 종합특검의 임명 기준이 결국,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특검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인물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이유로 사과한 민주당 대표의 모습은 이를 사실상 한 번 더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서 6개월간 진행된 3개 특검의 임명 기준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그러니 민중기 특검처럼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공소 기각과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이다.

법원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 의혹들과 무관하거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고, 범죄 사실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 판결도 이어졌다. 이는 마구잡이식 무리한 수사의 결과이며, 수사의 범위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와 인력이 투입된 특검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택적 특검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빌미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을 흔든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며, 임대시장에 불안 신호로 작동할 수 있는 발언을 불쑥 꺼내 들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서 곧바로 규제 예고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전·월세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 신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민간임대 비중은 86.7%에 달하는 반면, 공공임대는 8.5%에 불과하다. 전·월세 시장의 대부분을 민간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런 구조에서 단순히 매입임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공급 위축과 임대료 불안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인 모순도 존재한다. 현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 중 24명이 최대 7채를 보유하는 등 다주택자이다. 특히 자신의 측근 중 한 명이자, 과거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는 광교, 잠실, 정릉, 분당 등지에 부동산을 4채 80억 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앞세워 민간임대와 다주택자 전반을 ‘마귀’ 등의 용어를 써가며, 도덕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국정은 SNS의 즉흥적 문제 제기로 운영될 수 없다. 특히 부동산과 임대처럼 민생의 바닥을 건드리는 사안일수록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수사권까지 포함한 부동산감독기구 신설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부동산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다.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되면서, 거래·세금·금융·임대 등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 이는 기존 검찰·경찰·국세청·금융당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이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아보기보다는 국민을 감시하는 길을 선택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우리 군 장병들의 경계 근무 때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 하고,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DMZ 관리로 UN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 심기를 보좌한다. 박충권 의원의 어제 대정부질문 발언은 틀린 말이 없다. 맞는 말에 김민석 총리는 ‘얻다 대고’라면서 고압적으로 핏대를 올리더라. 보통 할 말이 궁색해질 때, 답 대신 화를 내게 된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야당 앞에서는 강해지고, 북한 김정은 앞에서는 작아진다.

2026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핵 협박의 인질이다. 핵 잠재력을 포함한 힘과 억지력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알아서 대북 억제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 상호성에 어긋나는 9.19 군사합의 복원,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 중지와 단계적인 정찰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 우리나라 군부대 정보를 보고하고, 지령을 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이 확정된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민주당은 그런데 방첩사 해체 시도에 이어서, 간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마저 물타기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대북 억제력과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다. 무엇이 책잡혀서 그러는 건가. 대북송금 사건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가.

강한 일본을 표방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은 자칫하면, 미일 동북아 안보 주도로 우리나라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김정은에게 맞춰서 ‘위헌적인 두 국가론’을 외치고, 중국인이 개입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어쩌라고요’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 콜비 차관의 말대로 ‘동맹은 감정에 의지할 수 없다.’ 한반도가 직면한 엄혹한 안보 격랑을 고성으로 회피한 총리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영토수호 의지, 그리고 북한의 선의라는 허망한 구호에 기대는 두 번의 실패를 또 할 건지 이 정부는 답해야 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번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의 간사를 맡게 됐다. 지금까지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 8개를 엄정히 심사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내심 불안하다.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농락하듯 상습범 수준으로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발언했다. 지난 4일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났는데, 비관세 장벽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제껏 이재명 정권은 뭐라고 했는가. ‘법안이 발의만 되면 관세가 인하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25% 재인상을 SNS로 통보를 하자,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국회 탓만 했다.

끝이 아니다. 그전 발언들도 되짚어보면 말 바꾸기와 거짓말투성이이다. 지난해 7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데드라인을 단 하루 앞두고 겨우 3,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하고 오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했다. 한 달 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강유정 대변인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었다.”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역시 미국의 홀대를 둘러대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한미 동맹은 균열됐고,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게 연신 뒤통수를 맞고 우왕좌왕하는 게 지금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혹시나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까 봐 초당적으로 특별법 처리를 해나갈 예정인데,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법안이 처리된들 관세 재인상이 철회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 누구도 낙관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무슨 동맹이 이렇고, 무슨 정부 간 협상이 이런지 알 수가 없다.

특히 팩트시트를 보면,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완화에는 자동차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지식재산권 그리고 무엇보다 농축산물 수입까지 총 망라되어 있다. 과연 미국이 원하는 비관세 장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농축산물에 대한 이면합의는 진짜로 없는 것인지, 이재명 정권이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이미 낙제점으로 가득한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성적표를 보았다. 지금처럼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진실을 덮는다면, 나중에는 후회해 봤자 소용없을 정도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모른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대미투자 협상의 숨겨진 진실을 국민께 알리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오전 경기 가평에서, 육군 항공 헬기가 추락해서 비상절차훈련을 수행 중이던 조종사와 부조종사 두 분이 끝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비상절차훈련은 엔진을 끄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상 상황을 가정해 비상 착륙을 시행하는 고난도 훈련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훈련 중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최근 군 전반에서 항공기, 무인기, 함정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군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번 사고를 또다시 단순한 불의의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육군 항공 전력의 예방착륙 횟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후 장비의 한계와 구조적 위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경고 신호일 것이다. 노후 헬기가 더 이상 현장을 버티게 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도태시키고 신규 항공 전력의 차질 없는 도입과 성능 개량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예방 정비 체계의 전면적인 강화 역시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결코,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는 장병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그 헌신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에게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이야기했던, 비관세 장벽이란 바로 온라인 입틀막법, 쿠팡 국민 정보유출사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과방위 현안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금 이런 비관세 장벽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다면, 애초 논란조차 되지 않았을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우리당의 온라인 입틀막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겨냥해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쏟아낸, 서슬 퍼런 비난은 바로 미국 정부의 우려,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계 정부당국은 서슬 퍼런 감사와 문책을 예고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소통인가. 이것이 바로 워싱턴포스트, 국제언론인협회(IPI), 그리고 UN 인권특별보고관뿐 아니라 국내 시민단체, 언론단체, 노조가 걱정했던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이다. 이제 경제단체나 민간연구단체는 모든 발표를 자기검열 하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권력의 심기부터 살피고, 혹시라도 권력의 분노를 초래할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을 것이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서 통계 인용의 오류가 있거나 분석 과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스스로 바로잡고, 국민께 설명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상속세 같은 세제 문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정도이고, 국제 기준으로도 지나치다는 것이 정론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와 정부의 태도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첫째, 자의적 잣대 :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권력이 마음대로 규정한다.

둘째, 보복적 수단 :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칼날로 입을 막으려 한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금의 시스템은 ‘법치’라는 이름 아래 표현의 자유를 몰살하는 '신(新)공안정국'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만 ‘진짜’이고, 쓴소리는 모두 ‘독극물’인가. 기업이 정당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조차 ‘엄중 문책’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사회에는, 그런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민간 경제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또 하나 비관세 장벽, 쿠팡 정보유출사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이제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다. 너무 늦었다. 3,400만 국민 정보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발표하고, 미국과 같은 자국민 민감정보 보호법제를 갖춤으로써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국민안보 패키지4법을 발의했다. 이는 비관세 장벽 해소뿐 아니라, 우리 국민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다. 정부 여당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한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대전과 충남이 합해지고, 광주와 전남이 합해지고, 대구와 경북이 합쳐질 것 같은 대한민국 행정지도 통으로 지금 아마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통합의 과정 가운데, 교육 현장과 교육 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라남도 도서 지역으로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 이는 단순히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삶 전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와 정부는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교육 재정도 마찬가지이다. 행정 통합 이후에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번 행정 통합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은 정말로 듣고 있는 게 맞는가.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행정의 편의 때문에 교육의 질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통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속도가 아니라 숙의가 답이다.

최소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은 뒤로 미룬 채 행정 논리만 앞세운 졸속 입법을 즉각 멈추고, 책임 있는 논의 구조부터 다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헌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부터 광역행정통합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만, 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광역행정통합이 ‘지방분권 대전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재정 지원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질되고 있다.

첫째, 정부와 특정 지역 간의 환상의 콜라보가 도를 넘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원과 권한의 지방 이양 없이 매주 5조 원씩 총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만 던져주고 개문 발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이에 질세라 사실상 독립국 수준의 특혜와 권한을 요구하며 맞장구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고, 세금 퍼주기와 지역 이기주의가 결합한 최악의 야합이라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광주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둘째, 전문가들의 경고와 당사자들의 입장 표명마저 무시한 입틀막 공청회이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조차 다수의 전문가들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과도한 특혜가 집중된다’라고 뼈아픈 지적을 쏟아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경고를 듣기는커녕 ‘행안부가 미온적이다.’라고 남 탓만 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은 당사자인 시도지사의 공청회 참석을 막고, 귀를 닫아버리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법안이 나온 지 2주도 안 되어 입틀막 공청회를 여는데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

셋째, 타 지역을 들러리 세우는 기만행위를 멈춰야 한다. 광주전남 챙겨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지역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

충남·대전 특별법의 특례 조항이 55개나 불수용 되었다.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따위 졸속 통합은 반대한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겠는가. 현장의 광역 단체장들이 이토록 반발하는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법을 강행하는 것인가.

정부가 던진 20조 원이라는 미끼와 실제 법안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 크다. 행안부도 법안 심사를 하는 오늘까지도 20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십여 개의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위 단독으로 뚝딱 해치울 사항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날치기 심사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광역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광역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광역행정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통과하는 ‘통법부’가 아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행정통합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광역행정통합뿐만 아니라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법 개정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설 연휴가 코앞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아프면 갈 병원이 없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 매년 반복되는 위기에, 매년 똑같은 재탕, 삼탕 대책뿐이다.

지난달 말 발표하겠다던 획기적인 대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풍문만 들릴 뿐, 언제 정리될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대책이 언론 보도로 파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작금의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의 호통을 똑똑히 기억한다. 2024년 추석을 앞두고,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을 두고 재탕, 삼탕이라며 책임 회피와 남 탓만 한다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 역시, 경북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들을 찾아뵈러 가야 하는데,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산소에서 말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지금 불안하다며, 왜 온 국민을 불안 속에 빠뜨리냐고 일갈했다. 그랬던 분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어떠한가. 그때의 비판이 무색하게도 지금 내놓은 설 연휴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문 여는 병원 비상연락망 수준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발 큰 사고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밖에 없다는 ‘무능의 자백’ 아닌가.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대책은 가짜 대책이다. 화려한 포장지로 덮는다고 해서 무너진 의료 체계가 감춰지지 않는다. 현장의 의료 인력, 병상 확보, 전원 체계, 후속 치료까지 완결성 있는 대안 없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면피용 대책이 아니라, 의료 현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응급의료 대책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국민의 생명은 정부의 무능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빗썸 사태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난 6일 빗썸을 이용하던 이용자 중에 일부가 아닌 밤중에 비트코인 돈벼락을 맞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오지급 하는 초유의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62만 개면 당시 거래 금액 9,800만 원으로 치면 무려 62조에 가까운 금액이다.

빗썸은 이 같은 어마어마한 수의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직접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의 약 3,500배,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까지 합쳐도 실존하는 물량의 14배가 넘는 유령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다.

비트코인 벼락을 맞은 이용자 249명 중 80여 명은 1,788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분당 10개 안팎으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비트코인 가격이 약 2천만 원 가까이 급락했었고, 이 때문에 64개의 계좌에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등 이용자들의 재산상 피해도 이어졌다.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유령 코인, 즉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부 거래 구조에 있다.

거래소들은 중앙화 거래소(CEX)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장부의 숫자만 바꾸는 형태로 매매가 처리되는 구조이다. 이는 모든 매매를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할 경우 한 건의 거래가 확정되기까지 수십 분이 걸리고 수수료도 크게 늘어나 초 단위 매매가 필요한 실시간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결국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허수가 실제 자산처럼 거래되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의 실제 보유량보다 많은 유령 코인이 유통되는 이번 사태로 언제든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없는 코인을 만들어내 유통시키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제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장부 거래 방식을 채택했더라도 거래소 지갑과 내부 장부를 수시로 비교 대조하거나 여러 명의 담당자가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리스크를 줄이는 등의 최소한의 통제 시스템도 없었다.

이 같은 사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우리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긴급하게 내일 11일 빗썸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대정부질문이 있었지만 트럼프발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에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이 차례로 미국을 다녀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처 간 장벽 속에서 국익과 민생은 그대로 위기에 놓이고 있다. 최근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이 사달이 나서 안보 합의도 흔들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만큼 정부의 대응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미투자 타임라인이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경제와 통상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은 물론 안보 현안과도 직결되는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핵심협의 내용은 물론 일정조차 모른다는 것은, 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의 국제 질서는 통상, 기술, 공급망, 안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 따로, 통상 따로’식 대응을 한다면 필패의 길이다. 안보와 통상을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협상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지금 한미 관계에서 마주한 트럼프발 관세 압박, 온라인 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특정 기업을 둘러싼 통상 현안들은 모두 고도의 외교적 촉각과 안보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 보이스로 총력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 군데라도 엇박자가 나면 순식간에 모든 분야로 번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청와대는 긴급이라며 임시 회의체를 만들어 급한 불만 끄는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상과 안보가 하나가 된 지금 근본적인 의사결정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통합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26. 2.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