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오늘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열리게 된다. 지금 국회가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서 국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의 꽃은 뭐라 해도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일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날카롭게 검증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면서, 또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대정부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야당 시절처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하고 근거 없는 정쟁 발언은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걱정하는 국민을 대표하여 책임 있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관세 재인상으로 대표되는 한미 관계와 부동산 집값 문제 아닐까 한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익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을 여야 간에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관계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공연하게 ‘한미 관계가 삐걱대고 있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 대미투자특별법뿐만이 아니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한미 관계에 굉장히 곳곳에 암초가 지금 놓여져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고, 정부가 진솔하게 이를 설명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희망한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밤낮없이 부동산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계속 쏟아낸 바 있지만 결국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 차례 입증된 바가 있다.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그리고 월세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10.15 규제 강화 대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강경 발언들은 이런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갈 길 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와 부동산뿐만 아니라, 설날 먹거리 물가 문제, 선거용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문제, 지금 정부가 비협조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있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등 민생과 국익이 걸린 현안에 대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낱낱이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정부를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린다.
2026. 2.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