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부의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 쇼’가 눈물겹다. 외교 참사로 빚어진 25% 관세 폭탄을 기업들에게 전가하며 몸빵을 강요하는 것이 유능함은 아니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자, 이재명 정권은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00% 거짓말이었다. 우리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놓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짐 조던(Jim Jordan) 위원장은 쿠팡 임시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대통령실, 정부, 국회와의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쿠팡 대표에게 씌운 ‘위증’혐의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압박해서,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르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이 같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 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 지대’로 낙인찍힐 판이다. 그런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이다. 전권특명을 받은 주미대사는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뉴욕에 있는 대통령 친구 UN 대사는 영어 한마디도 못 한다고 한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차관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읍소하지만, 입구 컷 당하고 돌아오거나, 기껏 만나도 빈손이다. 급기야 통상 갈등이 안보 리스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토록 자랑하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논의는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님, 밤새가며 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다.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란다.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다.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다.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다. 하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한상공회의소 정책 자료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행태이다. 물론 민간 정책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임광현 청장은 개인의 페북에 이렇게 올렸다.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다’라고 공개를 했다. 국세청의 공식 통계 자료도 아니고, 정책 설명을 위한 브리핑도 아니었다. 국세청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서 국가가 납세 정보,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민감한 과세 자료가 내각 책임자들의 충성 경쟁에 무단 악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퇴직연금 관련이다. 노사정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였다. 낮은 수익률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
첫째,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병존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처럼 사실상 강제되거나 준강제 방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며, 그 누구도 가입과 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둘째, 퇴직연금기금은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이 정책 수단이나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투자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낳은 분명한 교훈이다.
셋째,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자칫 영세 사업장의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충분한 실태 조사와 단계적 도입 없이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향후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과 영세 사업장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
지난 주말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사람을 변호한 이력을 가진 인사가 2차 종합특검에서 추천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 이 격노설은 이어서 정청래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서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설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금감원장도 되고, UN대사도 되고, 주요 요직을 다 꿰차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을 변호한 것이 공직 결격 사유인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 말 잘 듣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잘못을 덮어줄 사람은, 특검이 되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모양이다. 이게 나라인가.
전과 22번 범죄자 주권 정부가 되더니,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선우, 이혜훈 등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 국민께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격노설에 꼬리 내리고, 국민도 아닌 대통령께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두렵지 않고, 대통령의 격노만 두려운가. 정부 여당에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명청 대전’이다 뭐다 해서 대통령이 좀 모양 빠지는 일이 많으니까 화가 많아지신 것 같다.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격노, 그리고 대한상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아마 격노한 것 같다. 부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요지는 이런 거다. 영국의 한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 작년에 2,400명의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나갔다는 이런 자료를 내니까, 대한상의가 ‘이것이 상속세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단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매우 격노한 것 같다.
그런데 핵심이 거기에 있는가, 첫 번째 대통령이 이렇게 격노한 이유가 무얼까 생각을 해봤더니 2024년보다 2배 늘었다는 그 수치, 그러니까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려고 하는가.’라는 데, 대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살기 좋은 나라 맞는가.
저는 요즘 기업인들 만나는 자리에 가면, 정말 예외 없이 이구동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듣는다. 특히 상속 부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일정 수준의 가업을 일구었는데 이 상속세 때문에 도무지 이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한다. 그 얘기 듣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 안 듣는가. 구윤철 장관님 그 얘기 안 듣는가. 임광현 국세청장 그 얘기 안 듣는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런 말 듣지 않는가.
이 문제의 본질은 2,400명이냐 아니면 139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다. 그리고 특히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가업 승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이지만, 중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60%, 평소에 소득세 45%,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
세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적어도 기업이 승계는 하게 해주고 세금을 나중에 걷게 해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어떤 과세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고, 저희 당도 관련 법안을 많이 내놨다.
우리나라 부자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해외 컨설팅 업체의 자료 하나만 가지고, 민주주의의 적이네 뭐네 하며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다. 그건 스스로가 본질을 피하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대한상의를 감사한다, 책임져라.’ 이런 좀스러운 짓 하지 마시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정말 돈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돈의 대가가 모멸과 멸시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
저희 당이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기업 상속세율 문제,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상속세 문제, 지금이라도 즉각 저희 제안에 응해 주시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일로 화내고 장관들이 나서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좀스러운 짓 하지 말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게 이득일 것이다.”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의 말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자,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젠 국민을 대상으로까지 내로남불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선 국민의 정서이자 합의이다. 이재명 정권은 직장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반면, 대한민국, 외국인 다주택자는 되려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 명의나 타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판정 자체가 쉽지 않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은 10만 2,047명에 이른다. 이 중 중국 국적이 약 60%, 6만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 2주택자가 5,421명,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중국인이 1,339명에 이른다.
작년 6월 기준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참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인 중에 대한민국에 2주택자도 있고 3주택자도 있다. 우리 국민은 왜 안 되는가. 우리 국민은 왜 똘똘한 집 한 채도 안 되는가.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세컨드홈 정책을 제안했었다. 지방 소멸의 일환이다. 이념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때, 부동산 문제도, 지방 문제도 잡힐 것이라고 판단된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감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비 계획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권, 국민의 진짜 자산인 주택은 투기로 몰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주식은 좋은 투자로 권장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재명 치하의 대한민국,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 역시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을 옥죄고 억압하려 든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재명 치하 대한민국이 먼저 수명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뒀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가장 강한 내각이 될 것이다. 이제 Make Japan, Great Again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enesis Missio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직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한국형 Genesis Mission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벌써 3개월이다.
이는 시대를 걱정하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바람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의 선언 정도만 있었을 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비전도 로드맵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한국형 Genesis Mission을 완성해야 한다.
미국의 Genesis Mission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산업 발전 계획이 아니다. 핵폭탄으로 전쟁을 끝낸 맨해튼 프로젝트나 인류를 달로 보냈던 아폴로 프로그램에 비견되는 국가 전략이다. 세계 패권을 위한 도전이면서 국가의 도태와 소멸을 막으려는 응전이기도 하다. 인류는 제국주의 경쟁과 냉전의 군사력 경쟁, 우주 경쟁을 지나 이제 초거대 AI 경쟁 시대에 진입했다.
미국은 Genesis Mission을 통해 정부, 기업, 학교, 연구소에 흩어진 모든 과학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자원을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있다.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패권을 영구히 사수하겠다는 거다. 중국 역시 대대적으로 응전하고 있다. 지난 12월 슈퍼 AI 시스템 가동을 선언하며, 시진핑 주석 주도의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최고 결정권을 쥐고 미국에 맞설 것을 천명했다.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 경쟁이 경제와 안보의 명운을 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술 패권과 세계 공급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다름 아닌 지난 2019년 발생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그 한일 반도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격변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아니, 미·중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소멸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AI 구동의 근간인 에너지 지배력 확보에 주력하고 중국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 및 수직 계열화에 집중한다. 자원과 인구가 부족하고 국가적 통제도 약한 한국의 전략은 이와 달라야 한다. 더 과감하고 더 통합적이어야 한다. 몇 가지 제안드린다.
첫째, 부처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당장 무너뜨리고 국가 차원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둘째, 송전망 확충과 차세대 원전 도입 등 에너지 인프라를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셋째, 정치와 행정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지역과 행정 편의주의를 끝내야 한다.
넷째,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한국형 AI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
기다릴 시간 없다. 분초를 다루는 AI 기술 경쟁 시대, 나중이라고 말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 오늘 당장 준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이들은 기술 식민지, 경제 식민지에 살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하루 빨리 한국형 Genesis Mission의 최종 설계도를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인사의 변호를 맡았던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생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특검이라는 건 정권에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아예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걸 추천한 여당 대표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해서 발족한 특검이다. 그러면 지난번 특검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도대체 ‘계엄 날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우원식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혹시 표결을 미룬 것 아닌지’ 이런 것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이재명 대통령은 만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전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다.
단 하나 그래도 안도감을 느꼈던 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특검을 추천한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청래 대표께 사과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꼭 정말 중립적인 특검 추천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8일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오프라인 유통 업체인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논의가 과연 소비자와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책적 보복 수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쿠팡의 새벽 배송이 노동 환경을 해친다’며, ‘새벽 배송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자, 이제는 당·정·청이 함께 나서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위선과 자기모순이 도를 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토록 문제라던 노동 현실이 개선되었는가.
‘2급 발암물질’이라며 ‘규제해야 한다’라던 새벽 배송이 하루아침에 장려해야 할 유통 질서로 바뀐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의 모습은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 규제 체계 전반을 뒤흔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명확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방위적인 조사 압박에 나서면서도 수사도, 행정 제재도, 책임 있는 결론도 없이 정책과 규제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우회 전략만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법치 국가의 모습인가. 지금의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논의는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반기업적 태도가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평생을 몸 바쳐 열심히 일해 온 가장이, 퇴직의 벼랑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명함은 회사가 잠시 빌려준, 대여품 이었다. 결국, 나를 가난에서 구해 줄 마지막 끈은 이 집 한 채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월급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집은 나를 가난에서 구해 주었다. 얼마 전, 많은 국민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원작 웹소설 대사이다.
코스피 5,000을 알리는 전광판 앞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욱더 왜소해지고 한없이 초라해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은 약 80% 내외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 자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경제는 깊은 초양극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쌓이지 않는 구조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나마 부동산을 최후의 안전장치라 믿고 자식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국민은 현 정부의 정책을 서커스단의 위태위태한 공중 곡예를 보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국민인가.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겼다. 국민을 때려눕히고 나니, 기분 좋고 속이 시원한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권력자의 호통 소리에 놀라서 결코, 바뀌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사사건건 국민을 상대로 호통이나 치면서 으름장을 놓는 국민을 겁먹게 하는 살벌한 정부가 아니라, 말이 없어도 실현가능한 예리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실력 있는 정부이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이 악물고 살면, 나도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겠지 하는 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유능한 가장은 밖에 나가서 큰소리치고 집에 와서는 조용히 부드럽게 가족을 돌본다는 어릴 적 외할머니의 말씀이 자주 떠오르는 요즘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시스템 실수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하고,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의 보관과 결제를 담당하는 등 핵심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이처럼 기능을 나누어 맡는 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거래, 보관, 결제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결국 이번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 금융 인프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부 최고 책임자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이번 사고의 경위와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 지시하기 바란다. 가상자산 시장은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금융 시장이다. 보안과 내부 통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안이하다면 더 큰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보다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한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수준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용적률이 올라가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수월해진다. 사업성이 개선되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둘째, 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공급이 확대된다.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의 희소성이 낮아지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셋째, 분양 물량 증가는 분양 원가 하락으로 이어져 실수요자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민간정비사업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드린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는 상향해주지 않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민간을 배제한 공급 정책으로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
2026. 2.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