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를 ‘악마 만들기’로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냥한 표적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면 집을 수만 채 지어도 부족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진단이 아니라 감정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사 모을 수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그 매입 임대가 곧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존 등록 임대 사업 제도는 세입자 보호와 장기 임대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매입 임대도 공급 확대의 한 축이었습니다. 매입 임대를 막으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임대 공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지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이 막힌 현 상황에서는, 임대 물량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이를 흡수할 주체가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매입 임대는 미분양 주택을 흡수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를 차단할 경우 중소 건설사 도산과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은 정책이 아니라 'SNS 정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SNS에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져 시장을 흔들고, 그 반응을 성과처럼 포장하며,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은 '마귀'로 규정합니다.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밀한 설계도, 책임 있는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나 임대 사업자를 무차별적으로 '악의 축'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교한 정책 설계와 민주적 논의를 저해할 뿐입니다.
부동산은 감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 사업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여론몰이로 정책 실패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SNS가 아니라, 공급·수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2026. 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