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공식 소환장을 발부하며, 사안은 외교·통상 현안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의회 공식 문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 요구’로 인용·적시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쿠팡 개별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미 의회 문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조치와 대통령의 공개 발언,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대규모 조사와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쿠팡 간 모든 소통 기록 제출까지 요구하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정부 대응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3,400만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원칙이며,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질은 외면된 채, 사안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논리로 국제 무대로 옮겨졌고, 정부의 메시지 관리와 외교적 조율 부재 속에 결국 미국 의회의 공식 문제로까지 비화됐습니다.
문제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실명이 외국 의회의 소환 문서에 오르기까지, 외교·통상 라인이 어떤 판단과 조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라 망신이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비서실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책임 있는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국무총리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총리는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핫라인이 가동 중이며, 쿠팡 문제에 대해 차별적 대우가 없다고 명료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 의회가 대통령 실명을 적시한 소환장을 발부한 이 상황은 그 설명의 결과입니까.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관세 협상, 테크기업 규제, 플랫폼 법안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읽어내고 선제적으로 관리했어야 할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입법이 늦다며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2026. 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