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이 작년 12월 29일이니,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38일 만이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질질 끌어서 낸 구속영장은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다. 딱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키고,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이다.’고 하면서 뇌물죄를 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실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은 더 이상 경찰수사에 맡기면 안 된다. 공천뇌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 22대 국회 들어서 4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좋을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에게 고한다. 정정당당하게 정치하십시오. 반듯한 정치 하십시오. 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 시키고, 자기 당 의원들은 동정심으로 감싸고 지켜주는 추태는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부동산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
어제는 느닷없이 한밤중 SNS로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경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다.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10·15 대출 규제’이다.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혼 다둥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 할 위기에 몰리고, 결국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5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과 거래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했던 본인의 공약에 대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중과정책 시즌2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지난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 ‘최고 80%가 넘는 실효세율을 부과하겠다’, 사실상 ‘그때까지 안 팔면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라며 다주택자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선량한 집 가진 국민들이 공포에 숨죽이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을 위시해 정권 핵심부는 누구보다 위선적인 모습의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인천 계양에 출마할 때 1998년 3억 6천만 원에 매입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아파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불로소득 수혜자산이 되었다. 대통령 논리대로면 청와대에 사는 5년 동안 거주하지 않는 집 팔았다가 퇴임 후 다시 사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유시민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20억 가까이 가니 이 사회의 부패･부조리 구조 혜택을 본 것 같아 가책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런 분이 ‘주민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해, 재건축 추진절차에 참여해’시세차익을 그대로 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불로소득은 누리겠다는 대표적 위선적인 모습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가 살던 용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끝까지 보유하며 ‘똘똘한 한 채’를 지키고 있다. 국민들도 강유정 대변인과 같이 똘똘한 한 채 갖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비싼 집 사면 손해 보게 만들겠다고 살벌한 경고를 하는 것이 맞는가.
정작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와 재건축 호재를 그대로 누리면서, 부동산을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자가 마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편 가르기에 앞장서는 위선을 보이기에 비판하는 것이다.
위선과 지키지 못할 도덕의식으로 세상을 난도질하며, 힘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 시행착오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불행해질 뿐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채 안 남았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에 6,726명에 그쳤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천여 명으로 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 25년 기준 중국인 선거인 수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 중 81%인 11만 3천여 명에 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 3년간 실제로 살았는지는 전혀 무관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권을 취득한 이후이다. 해당 외국인이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선거철에 맞춰서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외국인 원정 투표를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체류 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5년으로, 또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국내에 7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보더라도 지방선거 투표권은 대부분 장기 거주 및 실거주라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에게 우리 동네일을 맡긴다는 당연한 상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관위는 ‘외국인 실거주 의무가 있는가’는 질문에 한동안 답변하지 않다가, 결국 ‘실거주 의무는 없다’라고 고백했다.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 통계는 관리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선거인 명부에 국적 정보는 없다’라는 아연실색한 답을 내놨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 어디에 사는 어떤 국적의 누가 투표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 거다. 부실한 명부 관리를 넘어서 한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 상호주의 위반이다. 민의를 왜곡하는 외국인 원정 투표를 막기 위해서,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 선택은 남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선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59억 달러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작년 11월까지는 4,306억 달러까지 꾸준히 늘었는데, 12월에 26억 달러, 1월에 다시 21억 달러나 줄었다. 두 달 만에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이 감소한 이유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과 손잡고 환율 방어에 외화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단기간에 거액이 줄어든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시인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직도 깜깜이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규정상 해외주식 투자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헤지에 쓸 수 있다. 2025년도 해외주식 규모가 550조 원이기 때문에, 최대 80조 원을 환율 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뚫던 당시에 국민연금은 선물 시장에서 달러를 대거 매도하며, 환율 방어에 총대를 멨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규모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7조 원, 10조 원, 70조 원까지도 투입했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국민연금은 얼마나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하고 있다.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폭망경제 정책 탓에 치솟은 환율을 잡기 위해서 국민 노후자금을 썼다면 국민들께 보고하고 결과를 밝히는 것이 온당한 거 아닌가.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대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한 회의록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는 4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왜 숨기기에만 급급한가. 효과가 있었다면 그나마 낫겠습니다마는 환율은 오늘 다시 1,470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 처지도 못 벗어났으면서, 두 달 만에 7조 원 플러스 알파를 멋대로 공중분해시킨 것이다.
근본 원인을 봐야 한다. 환율 급등은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재정 폭주와 기업 옥죄기 탓이다. 원화 통화량 M2의 증가율이 8%로 미국 달러의 2배가 넘는데, 어떻게 원화 가치가 버티겠는가. 기업은 온갖 악법으로 고통받는데 흔쾌히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 투자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 돈 날리는 헛발질 환율 방어 대신 낙제점 경제 정책부터 멈추고, 국민연금도 국민 돈을 얼마나 썼는지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노후자금이자, 알뜰살뜰 모아서 물려줘야 하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몫이다.
<서범수 행정안정위원회간사>
중수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권력이 이제는 수사권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독재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중수청은 효율적인 수사가 아니라 수사 방해와 핑퐁 게임을 양산할 것이다. 중수청이 담당하겠다는 9대 범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와 대부분 중복되고, 공직자 범죄도 공수처와 겹친다. 경찰청마저도 수사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 등을 놓고 기관 간에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사건이 증폭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옥상옥’ 기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중수청은 검찰보다 더한 행안부 장관의 사병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그러나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소속 직원을 포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또한, 인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전부 행안부에 설치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틀어쥐고, 수사관들을 줄 세운다면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치안본부의 회귀이자, 수사 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바로 수사심의위원회이다. 중수청법 제60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라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 위원들을 누가 뽑느냐는 것이다. ‘중수청장이 덕망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정치 편향적인 인사들이나 특정 성향의 단체 출신들이 위원회를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이 방탄위원회가 나서서 수사를 멈추라고 지시한다면, 중수청은 꼼짝없이 수사를 멈춰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적을 제거하고, 내 편을 지키는 합법적 면죄부 발행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누더기 법안의 의도는 명백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는 원천 봉쇄하고, 정적에게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수사권 사유화의 선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행정 권력으로 수사 기관을 장악해 무엇을 감추려 하시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친화적 수사 체계가 아니라 국민 신뢰형 수사 체계이다. 국민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법치를 원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16만 5천여 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고가 알려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그 사이에 이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엉뚱하게 비화되고 있다.
우선 미국 의회에 묻고 싶다. 만약 미국 아마존의 고객 정보가 중국인 개발자에게 그대로 유출되어, 중국으로 넘어갔다면 미국 의회와 정부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국민의힘은 오늘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전원 일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오전 10시에 연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게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도대체 우리 정부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를 어디까지 진행해 왔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까지 불안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가. 국민들이 3,400만의 국민 정보가 유출당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무엇을 더 털려야 될지 불안한데, 정부 당국은 국민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쿠팡은 50일 전에 그 규모를 특정을 했다. 그리고 또다시 16만 5천 개라고 밝혔는데, 정부 합동조사팀은 쿠팡의 자체 발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제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지난 연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핵심은 빼놓은 채, 여러 상임위에서 그동안 현안으로 떠오른 온갖 문제로 쿠팡 외국인 CEO를 질타하다가 미국 의회의 의구심만 높였다.
오히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연석 청문회는 이렇게 따져 물었어야 했다. 미국 아마존에서 고객 정보가 중국 손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민 안보 위협 사태 아니냐고 따져 물어서야 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말은 일언반구 없고 그동안 쿠팡에서 일어났던 온갖 문제로 외국인 CEO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쿠팡은 국내에서는 임기응변으로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소에는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 즉 Material Data Breach 라고 신고할 만큼 미국 법 기준으로는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는 정확히 피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중국인 개발자에게 국민 정보가 통째로 넘어간 위험한 사태의 본질을 내세우지 않은 채 쿠팡 혼내주기에만 골몰하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 셈이다.
또 하나 더 있다. 감사원이 엊그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신학림 허위 조작 인터뷰에 대해서 방심위가 정당한 방송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방송 심의를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방송 노조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라는 기상천외 공격으로 1년 내내 과방위를 흔들었다.
그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한 결론이 4개월째 헌재에서 심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기다림에 지쳐서, 헌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겠지만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 자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를 만들어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낸 처분적 입법의 위헌성이 그 위헌 혐의가 매우 짙어서 헌재는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헌재가 심판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작위를 헌재 스스로가 지금 부작위로서 저지르고 있다. 헌재가 지원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가 빚은 이런 무도한 사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DMZ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 내 정책 조율 부재와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통일부가 DMZ법을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의견 조율 없이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국방부가 통일부와 협의 없이 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은 UN사 관할, 철책 이남은 한국군 관할로 나누는 방안을 UN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가 모두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들을 보면 주요 안보 사안에 있어서조차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정책 조율, 전략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이 정부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NSC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조율과 외교 안보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2026. 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