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유주택자에게 돌리며 '투기꾼 낙인'을 찍는 행태에 대해, 협박정치라고 여러 차례 비판해 왔습니다. 권력 핵심 인사들은 상급지 부동산을 움켜쥔 채 '버티기'를 택하면서도, 일반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고 '매도'를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가 생각보다 적다며, '니 떡이 크니, 내 떡이 크니'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불과하며, 실소만 나올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은 유주택자를 획일적으로 '투기꾼'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각종 세금과 규제로 징벌적 압박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심판을 받았고, 이재명 정권 또한 같은 수순을 답습하며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2주택 이상 보유 공천 후보자에게 주택 1채 제외한 매각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서약서는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 금지에 이어, 주요지 주택에 대한 추가 세금까지 검토하며 사실상 '묻고 더블'로 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연일 압박을 가하는 셈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예외와 특혜를 누리고, 동의하지도 않은 국민에게 기이한 잣대를 들이대며 '마녀사냥'하듯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모두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이한 도덕적 잣대, 그리고 자신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선민의식.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2.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