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도심 공공부지 11곳에 4만 3,500호, 노후청사 부지 9,900호 등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 찬 계획이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첫째, 공급 시기가 너무 늦는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이다.
둘째,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하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다.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공급을 공개 반대하고 있다.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당초 연내 발표한다고 했던 공급대책을 1월 말이 돼서야 발표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의 공급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이다.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혹여 공급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DMZ법’에 대해서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정면 위반”이라며 이례적인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유엔군 사령관이 가진 비무장지대(DMZ) 출입승인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 일부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추진하기 전에 당연히 비무장지대(DMZ) 출입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사와 사전조율 했어야만 할 사안이다. 더구나 국방부와 외교부조차도 이 법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 내에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들과 유엔사와의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의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인데, 안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무능한 아마추어식 일 처리가 여러 곳에서 쌓이다 보니 한미관계가 여기저기 삐걱대고, 관세협상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나타나는 휴전선 안보 해체 흐름,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합참은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다르면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삼아라’며 사실상 북한에 손을 들어주는 군사분계선 운용 지침을 내린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휴전선은 그냥 하나의 선이 아니다. 6.25 전쟁 당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13만 국군장병과 4만 유엔군 장병들의 피로 물든 선이다. 5년 임기의 정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다.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력 도발 위협을 일삼는 시점에 우리 안보의 안전핀인 유엔사 흔들기는 안보 자해 행위와 같다. 이재명 정부는 유엔사 흔들기와 휴전선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DMZ법 제정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서울 3만 호를 포함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가용부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대책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도 없다.
첫째, 희망고문뿐인 공급 시점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 주택들은 일러야 28년부터 29년에나 착공된다. 아파트는 착공 후 완공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결국, 이재명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실제 입주 물량은 제로에 가깝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에게 6년 뒤의 계획표는 ‘기다리라’라는 통보일 뿐이다.
둘째, 공급의 질과 속도를 무시한 공공 주도 정책이다.
국토부에 묻는다. 이번에도 LH 중심의 공공 개발인가. 시장이 원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정부는 국공유지를 직접 움켜쥐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민간에 신속히 매각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게 해야 한다. 또한, 6만 호 중 공공 임대와 일반 분양의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즉시 명확히 답하기 바란다.
2030년 이전에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멈춰 서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대출 규제, 사업성 규제, 속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민간이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의 혈맥이다. 이주비가 막히니 사업이 멈추고, 공급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출 규제부터 즉시 해제하십시오.
또한, 재건축을 막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즉각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즉시 착공 가능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짜 주택 공급의 시작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전력 용수 확충, 보조금 지원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좌절되었다.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만과 중국의 경쟁 기업들은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규제 때문에 연구실 불을 꺼야 하는 현실에 묶여 있다. 수십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서도 정작 연구할 시간은 규제로 막아두는 모순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논의를 여야가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2월 국회에서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코스피 5천, 천스닥' 시대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 그 출발점이 바로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합리화이다. 반도체의 투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구실의 불을 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해 돈이 오간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여간 이를 뭉갰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로 늑장 이첩하였다. 사실상 특검이 전 의원의 수사를 방조하며, 지방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당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었던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에 뚜렷한 진척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 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투쟁 중단 후 첫 일정은 민생 점검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우리당의 최우선 책무는 민생에 둔 일정이었다. 우리가 당장 선제적으로 풀어야 할 관세 협상은 민생 물가와 뗄 수 없는 핵심 현안이다.
관세 위기로 기업이 힘들고 경제가 흔들린다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관세 협상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설탕 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두고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정책 공방을 넘어, 국정 최고책임자가 비판과 우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위험한 인식의 표출이다.
대통령의 말은 형식이 ‘의견 조회’이든 ‘토론 제안’이든, 그 순간부터 시장과 정책 전반에 즉각적인 신호로 작동한다. 실제로 이번 발언은 국민에게 상당한 혼선과 불안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을 되돌아보기보다, 우려를 지적한 야당과 언론에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으며 책임을 외부로 떠넘겼다.
이는 소통이 아니라, 권력을 앞세운 책임 회피이자 비판에 대한 압박이다. 정책에 대한 이견과 우려를 곧바로 ‘왜곡’과 ‘조작’으로 규정하는 순간, 공론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봉쇄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며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조폭들도 영세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어내면서 보호비라고 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용어의 유의가 아니라, 가격 인상과 생활비 부담이라는 냉정한 현실이다.
특히, 식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에 부과되는 설탕세는 기업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이처럼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여론조작’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권력의 불안함만 보여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말 한마디가 국민과 시장에 혼선을 안겼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일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 있는 통치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수도권 6만 호 공급대책을 좀 말씀드리겠다. 공공부지 활용, 노후청사 개발, 심지어 세무서까지 일명 공짜가 들어간 곳은 가리지 않고 다 긁어모아 내놨다. 의지는 가상한데, 의문이 더 커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비교해 보면 발표된 입지부터 현 지자체 반대까지 똑같다. 마치 부동산계의 유통기한 지난 냉동 상품 같다.
이번 대책이 답이 나오지 않는 건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만 쏙 빼놨기 때문이다. 서울은 매년 4만 호에서 5만 호의 신규 아파트, 총 8만 가구 안팎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공급 물량의 약 80%는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에 90%가 대출 규제로 이주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또 정작 필요한 대출 규제 푼다는 이야기가 그런 데 없었다.
‘현실화되지도 않은 이익’이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언급조차 없었다. 부동산 시장을 죄악시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들고 버틸수록, 세금이 더 비싸질 것’이라면서, 또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압박하고 있다. 집 가진 사람 죄인 취급해서 세금 폭탄 퍼붓고, 오히려 다락같이 집값을 올린 ‘문재인 정부 데자뷔’이다.
정책이 먹히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신뢰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다주택을 실제로 처분한다면 그제서야 시장은 납득하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재산을 신고한 고위 공직자 51명인데, 다주택자는 무려 11명, 5명 중 1명꼴이다.
'직'보다 '집'을 선택하는지 시장은 언제나 권력자의 행동을 먼저 봐왔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쥐고 있으면서, ‘나는 됐고, 너만 팔아라’ 설마 아닐 것이다. 정책 집행자 스스로 본인들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시장에 보내왔다. 시장은 말에 속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려는 이재명 정부는 정말로 시장을 설득하고 싶다면, 민간 정비사업 숨통 틔워주고, 국민에 겨눈 손가락부터 본인들에게 돌려놓는 것에서 시작하길 바란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한국시간으로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미 재무부와 환율 협상을 한 이후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자신했다. 당시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이재명 정권의 예상과 정반대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환율개입 탓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뚫고 올라가자, 수차례의 구두 개입과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까지 죄다 동원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뒤에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했다.
대통령이 시기와 금액까지 특정해서 구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짓이었다. 문제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하면, 언제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조작국이 된다면은,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환시장과 수출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한미 동맹도 약화되어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환율 조작국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 노후 자금까지 끌어서는 환율개입 멈추고, 무모한 재정 폭주와 기업 옥죄기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환율은 안정화되고 국제 신인도도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정부,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비엔나 협약까지 모두 어길 수는 없다.
헌법 제60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8조는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에 2,000억 달러, 약 286조 원이나 되는 큰돈을 현금으로 보내야 한다. 외환보유고의 절반 수준이다.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임이 분명한 헌법에서 규정한 상황인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조약이 아닌 단순 MOU라고 주장합니다만, 비엔나 협약 제2조는 조약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를 의미한다고 했다. 국제적으로도 분명히 이번 MOU는 조약인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국회탓 그만하십시오. 느긋하게 기다리다 지난주 부랴부랴 2월 처리 협조한 것이 이재명 정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탓 멈추십시오. 온갖 정치적 악법은 빠르게 강행처리 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왜 거들떠도 안 봤나.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서 쟁점을 해소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27일 북한의 김정은이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직접 참관하며, 다음 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이른바 ‘핵전쟁 억제력’ 강화 구상을 공식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시험이나, 내부 결속용 이벤트가 아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며,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시 한번 긴장 국면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번 시험에서 북한이 공개한 갱신형 대구경방사포의 핵심은, 전자적 대응 능력이다.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GPS 교란과 같은 제이밍 상황에서도 타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항법 체계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이제 단순한 무기 보유 단계를 넘어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으며, 한미 연합군의 전자전 능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기술적 도전이다.
특히 북한이 방사포탄의 비행 거리와 명중 결과를 358.5KM라는 소수점 단위까지 공개한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과시이며, 동시에 오산, 평택 등 주한미군 핵심 기지를 겨냥한 명확한 군사적 메시지인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북한의 의도를 과소평가한다거나, 과거의 도발 패턴으로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자전 대응 능력, 미사일 방어 체계, 선제 정밀 대응 능력까지 포함한 실질적 억제력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 앞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이나 안이한 인식도 용납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현실 인식과 단호한 안보 태세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때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에 국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원장으로서 원자력 산업계 신년회에 다녀왔다. 과학기술의 산물이자, 이제는 과학기술의 총아, AI 발전에 필수 조건인 원자력 에너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또다시 원전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원자력 산업계가, 올해 마누가(MANUGA), Make Nuclear Energy Greater Again 시대를 맞게 되었다.
사필귀정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에너지 절애고도 대한민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선동을 일삼던 미몽과 흑백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세상은 좁은 이념과 우물 안 시각으로 알 수가 없다.
국민과 세계가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자유 침해를 걱정하는데,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만 독선적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진실과 과학은 움직일 수 없다.
급기야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입틀막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그리고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현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했던 정보통신망법, 즉 온라인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성명과 우려로 확인되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더욱 우물 안 개구리식이었다.
쿠팡 국민정보 유출 사태는 대한민국을 인구 성인 전체와 비슷한 3,400만 국민정보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게 송두리째 넘어가는 국가안보 위기, 국가적 사이버 재난이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오히려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만약 아마존에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특히 야당 정무위원장이 연석 청문회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당인 과방위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다 포괄한다며 상왕식 청문회를 개최해서 온갖 일로 쿠팡 망신주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그것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터무니없는 오해와 미국의 비판 빌미만 주었다. 쿠팡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 사태를 Material Data Breach 즉, 심각한 정보 유출 사태라고 보고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단호히 따져 물었어야 했다. 쿠팡이 아마존 같은 의무를 다 했느냐.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미국과 EU의 법적 조치, 제도적 장치를 갖췄느냐, 이런 문제로써 따졌어야 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진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듯이 온라인 입틀막법 이라는 독선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정확한 수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미국, EU 기준으로 국민의 민감정보를 국민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저희 국민의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아동수당법과 공공의대 관련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늦어서 일을 못 하겠다’라고 남 탓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특히 아동수당법을 보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수차례 읍소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신뢰를 위해 지역 차등 지급 등 이견이 있음에도 1월 초, 원포인트 회의까지 열어 적극 협조했다.
그런데 법안 통과 후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는 어떤가. 그토록 서두르던 기세는 어디 가고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 그 결과, 2017년생 아동 약 39만 명의 1월분 수당이 지급되지 못했다. 이제 와서 ‘소급 적용하면 된다’라며 태도를 바꾸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자, 나쁜 행정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이익이 되면 악법도 밀어붙이면서 아이들의 권리는 정치적 득실이 없다고 판단해 방치하는 것인가.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남 탓을 멈추고, 아동수당의 차질 없는 집행에 즉각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그 명분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라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소방, 산재, 보훈, 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 중독 등 특수 분야에 주로 배치된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 필수 의료 강화인가. 차라리 ‘특수 목적 의료 인력 확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본자료조차 부실하다는 점이다. 의원실 설명 과정에서 해당 분야별 정원, 현원,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내놓지 못했다. 기초공사도 안 된 건물을 올리겠다는 꼴이다. 준비 없는 속도전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철저한 분석 없는 공공의대는 의대 진입을 위한 또 다른 우회로로 변질될 것이며, 막대한 혈세와 국가 역량만 낭비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체를 흐리는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정밀한 설계부터 다시 하십시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수임료 정산은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보호 한도가 커진 만큼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의 손실을 대신 보전해 주는, 예금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예금자의 자산은 물론 금융 제도의 안정성까지,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급격한 변화와 재정 부담 속에서도 유연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수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이렇듯 영향력이 막중한 예금보험공사 사장 자리에 금융권 경력이 일천한 인물이 앉았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김성식 변호사이다. 익히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 혹은 사법시험 동기들을 정부 핵심 요직에 지속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외교 경험이 제로임에도 주UN 대사가 된 차지훈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통령의 '찐친'이자, 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법제처장이 된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을 담당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우리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 수임료 정산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돼야 하는 건가.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인물들에게 나랏돈으로 밀린 수임료를 퍼주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지켜보셔야 하는가.
예금보험공사는 대통령의 수임료 정산을 위한 연봉 3억짜리 청구서가 아니다. 한 푼, 두 푼 평생을 모아온 우리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이웃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다. 국가와 국민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인사를 개인 쌈짓돈 나눠주듯, 마구 휘두르는 아마추어 인사는 이제 멈추시기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통일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DMZ 입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지난 70여 년간 남측 DMZ를 관할하며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 해왔다.
그런데 DMZ 법을 둘러싸고 유엔사와 통일부 및 여당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유엔군사령부는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통해 ‘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정면충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통일부는 ‘DMZ 법이 의원 입법이라 통일부가 주도하지 않는다’라며 발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DMZ법 입법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유엔사의 DMZ 관할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주도해 왔다.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유엔사와의 갈등을 촉발해 놓고, 문제가 커지자 이제 와서 ‘국회 입법 사안’이라며 슬쩍 빠지려는 모습은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외교부 등 관계 부처 간의 입장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과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다 사달이 난 것이다.
유엔사의 DMZ 관할 문제는 감정적인 주권 논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일 뿐이다. DMZ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중무장 지대이다.
유엔사는 지난 70여 년간 이 일촉즉발의 공간을 관리하며 정전협정을 유지해 왔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유엔사를 마치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국민을 향해 왜곡 선동하는 방식으로는 갈등만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음 공해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6. 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