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해법이라고 보다는 시장에 실패를 안겼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하는 ‘재탕’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6만호 공급을 발표했지만, 첫날부터 서울시가 “못한다”고 밝히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나 태릉CC등 서울 내 공급예정지 70% 가까이가 6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8·4 공급안과 일치합니다.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반응까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이번에도 대책 발표 불과 3시간 만에 서울시는 “협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반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자체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부 발표 형식도 문재인 정부 때의 ‘판박이’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문재인 정부 8·4 대책에서도 1만호 공급을 추진했다가 좌초된 전력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발과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했는데도 또다시 서울시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담기지 않으면서 공급 확대라는 핵심 정책 목표는 실종됐습니다. 시장은 당장의 공급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6만 가구 가운데 내년에 착공하는 물량은 5%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4년 뒤인 2030년에나 착공이 추진됩니다.
시장은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원합니다. 서울시의 합의 없이, 주민들의 공감 없이, 일방적인 공급안은 또다시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혼선을 뒤풀이하면 시장에 불확실성은 커지고 집값 불안을 자극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공급 확대를 외쳤지 지자체나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스스로 정책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당시 좌초됐던 똑같은 개발 부지를 들고 나와 마치 확정된 공급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실패의 데자뷔’를 보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가 아니라 벤치마킹으로 삼는다면 또다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발표에 치중하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등 실질적 공급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부동산 시즌2’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2026. 1. 30.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