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시장이 체감할 해법은 외면한 채, ‘물량’이라는 간판만 내건 보여주기식 처방이자,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와 지자체 협의 부족으로 좌초됐던 부지들입니다. 실패한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다시 내놓은 것은, 당장의 집값 불안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이며, 지자체와 주민 설득 없는 일방적 선포는 '공급이 아닌 분쟁만 양산'할 뿐입니다.
지금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규제에 막혀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숨통을 틔우기는커녕, ‘언젠가는 지을 수 있다’는 공허한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 사업을 꽁꽁 묶어둔 채, 공공 주도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 족쇄'를 그대로 둔 채 제시하는 공급 수치는 국민을 속이는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속 공급’을 외치지만, 현실은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용산은 빨라야 2028년 착공이며, 과천과 태릉은 교통난과 주민 반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입주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계획으로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재탕 공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간의 활력을 되살릴 과감한 규제 완화 없이는 주거 안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진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과감한 규제 철폐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의 끝은 결국 준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