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한민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미국 재무부가 평가 기준을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환·거시 정책 운용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경고이며,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인식이 낳은 결과일 뿐입니다.
물론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이 즉각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환율과 경제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이는 대외 신인도와 정책 운용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고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로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환율 관리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약세가 심화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 시장 불안은 물론, 자금 유출을 촉발하기 때문에 시장 개입에 나서야 하지만 자칫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작국으로 격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율 대응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쌈짓돈'인 국민연금마저 환율 방어 실탄으로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미국 재무부가 문제 삼았던 것으로, 이번 재지정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잦은 개입과 이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대외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큰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한미 간 핫라인'이 실제 존재한다면 3500억 달러라는 무리한 투자를 약속하기 전에 최소한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났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고환율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며 무능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관세협상 파국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몬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 정책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모습에 성찰이나 책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율 문제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 물가와도 직결된 민생 문제의 핵심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과 내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반복은 불가피합니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업과 금융시장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정부의 낙관적 메시지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환율,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의 본질은 나 몰라라 한 채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코스피 지수에나 의존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6. 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