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세 논란에 대해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단순한 의견 조회라며 발을 빼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설탕세 도입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25년 9월, 민주당은 어린이가 먹는 과자 등 생활소비재까지 포함한 설탕세 도입 토론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각종 증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 결국 '세금 만능주의'로 귀결된다며,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불필요한 증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반복된 설탕세 논의에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은 '말 바꾸기 발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면서, 왜 하는 말마다 증세 간 보기만 반복합니까. 차라리 막무가내 증세를 선언하는 것이 솔직할 것입니다.
또한 설탕세 논쟁을 단순히 과당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편적입니다.
양봉업계의 경우, 봄에는 벌이 채취한 꿀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겨울에는 인간이 공급한 설탕으로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탕은 발효식품, 화학,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 설탕세 도입이라는 자극적 구호만 앞세우는 것은 산업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정책 논쟁에 불과합니다. 생활에 직결되는 설탕에 대한 세금은 국민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일상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증세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미래와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세금 논의는 자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권의 모습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 1.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