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다’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졌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였던 관세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관세율 25%,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우리 당은 지난 연말, 정부 여당에 신속하고, 꼼꼼하게 관세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자고, ‘계속 요구’했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율은 인하된다.’라고 해서 특별법 발의만 해놓고, 그 이후에 이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던 상태’이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비준이 필요 없다’라는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그냥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 낮춘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지난 두 달을 완전히 팽개쳐버렸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한 셈이다.
사실 특검법이나 노란봉투법,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다 통과를 시켰다. 그런 기세로 만약에 했다면, 저들이 얘기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에도 진작에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만 터지면 남 탓하기에 바쁜 이재명 정권, 한번 돌아보겠다. 환율 폭등하면 서학개미 탓이다. 물가 폭등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탓이다. 집값 폭등은 서울시 탓 또는 전 정부 탓이다. 장관의 인사 검증에 실패해도 야당 탓 또는 국민 검증 탓이다. 그 결과가 관세 협상 실패도 결국 야당 탓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남 탓 정권’,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90건 정도의 비쟁점 법안이 상정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개정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간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사회권을 넘겨줄 수 있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다. 대신에 필리버스터 정족수 요건을 신설하려고 했던 당초 개정안은 삭제하도록 합의했다.
우리가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해서 그중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많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수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법안을 막아냈다’라고 저는 자평한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연말 강행했던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7월에 이 법이 시행되는데, 그 전에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이 법의 수정 내지는 폐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2026. 1.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