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25% 관세 조치를 통해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외교천재'를 자처하던 이재명식 외교가 결국 몇 달짜리 '공수표 외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의 이번 방미 시, 외교장관급 인사에게 제공되던 국무부 외교경호실(DSS)의 경호조차 받지 못하고 일반 외교관 수준의 의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성과를 앞세운 후폭풍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마저 동맹국에서 제대로 된 의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종교 탄압 문제로 이미 미국의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감당하기 어려운 대미 투자 약속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만 남발했을 뿐,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과 농업 분야 어느 하나도 국익을 분명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는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야당과 공유하고 국회 비준을 위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중대한 외교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가 존망이 걸린 외교 협상 결과를 독점한 채, 특별법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결국 성과에 집착한 외교는 감당할 수 없는 외교적 차용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가 이 사태의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제 와서 야당과 국민에게 책임과 뒷수습을 떠넘길 생각입니까.
이 대통령은 숨겨온 협상 결과의 실상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과를 위한 외교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2026. 1.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