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 재점화는 통상 리스크 앞에서 정부·여당이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챙겼어야 하는지 되묻는 사건입니다. 관세·투자·통상은 기업 비용과 일자리, 물가와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는 국가적 현안입니다. 그만큼 국회의 보고·검증과 비준 여부를 포함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민주당은 “국익”을 말하면서도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점검과 후속 조치는 뒤로 미뤘습니다.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입법으로 거론된 ‘대미투자특별법’도 발의된 뒤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불만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관세와 수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결론이 ‘국회 탓’이었습니까.
정부가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설명과 조율입니다. 그 시간에 의원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 합의 내용과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쟁점에 답할 자료를 제시하며, 처리 일정도 설득했어야 합니다. 대미 협의의 경과와 국회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조율과 설명은 비워 둔 채 책임만 국회에 떠넘긴다면,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 통상 리스크는 누가 책임집니까.
더 큰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민주당은 정쟁성 쟁점 법안과 각종 특검에는 속도를 냈습니다. 비판과 우려가 있어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면 통상 리스크 대응과 투자·수출 현장에 필요한 입법은 뒤로 밀렸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추진’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만 민감한 선택적 추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느리다”고 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90개에 달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필요하면 단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세·투자·통상처럼 국익과 직결된 과제에는 그 속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하고 싶은 일만 밀어붙인 뒤, 마지막에는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정치부터 멈추기 바랍니다.
2026. 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