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입니다.
그동안 10만 원, 2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제는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계층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운 간접세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깎고 식생활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설탕세 다음은 무엇입니까.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습니까?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를 자기 돈처럼 쓰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현금 살포로 나라를 망치고,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순환을 멈춰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즉흥적인 SNS 정치로 증세의 군불을 때울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6. 1.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