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 전면 개방에 이어 북한 관련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해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가짜 뉴스 유포와 선동을 일삼으며 온갖 저열한 공작과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온라인 간첩들을 직접 초대하겠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인 대북전단을 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입틀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일가의 우상화 도구인 북한 노동신문을 뜬금없이 국민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언론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북한 정권 폭정의 나팔수'입니다. 김 씨 일가가 자신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외부 세계의 정보는 차단하고 온갖 가짜 뉴스와 세뇌 선동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저열하고 악랄한 도구입니다.
이런 매체를 국민들에게 개방한 것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더 나아가 수십 개의 이적 웹사이트 차단을 해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북한은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적화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끊임없는 선동과 공작으로 대한민국의 분열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적발된 '창원간첩단'도 북한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SNS 통해 선동하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내용이 정보 당국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탈북민 대신 '북향민'으로 용어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2천만 원을 들여 용어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탈북민은 절반이 넘는 53.4%가 용어 변경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조차 반대 입장을 내비쳤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정동영 장관 의중에 따라 마음대로 용어 변경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답정너로 결정할 거였으면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여론조사는 왜 한 것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어렵게 탈출한 분들을 탈북민이라고 부르는 게 북한의 심기라도 건드렸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이 용어 바꾸라고 지시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저자세 행보를 멈춰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을 향한 일방적 짝사랑과 환상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온다는 그릇된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온라인 남침은 더 노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간첩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북한 매체 개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 12.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