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다시 간첩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안보 위협은 현실인데,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북한 공작원에게서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처벌 받았습니다. 또한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해킹 시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최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APT37은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취된 가상자산이 국내로 유입돼 간첩 활동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추적과 점검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가 기밀 유출은 없었지만,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 산업·군사기밀 침투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간첩, 가상자산, 사이버 안보는 하나의 복합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최근 민주노총 전 간부가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 중형이 확정되는 등, 대한민국 내부를 파고드는 안보 위협의 실체는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국민적 불안을 키워왔고, 최근에는 '북한 노동신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일반 자료로 공개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며 안보의 빗장을 스스로 풀고 있습니다.
평화는 안보를 지운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보가 무너진 자리에 평화가 들어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안보에 대한 외면과 오판이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