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을 즉흥적인 발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최소 10년 이상을 준비하며 추진되는 국가적인 전략 사업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윤곽이 나타났으며 이후 2023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된, 정권을 초월한 핵심 사업입닌다. 이미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발전소와 송전망, 도수관로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돼 있고 보상과 행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많은 기업과 연관 산업이 이미 투자나 사업 계획 절차 등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이 나서서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또한 이제 와서 일각에서 대안으로 언급되는 전북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나 광주 유치도 현실성이 부족한 논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나 기업들과 상의를 해 봤는지도 의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세계적인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초단기간에 완공했고, 중국은 D램 시장에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속도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의 전기 수급을 이야기하며 이념에 치우친 발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즉흥적인 발상으로 이전을 논의하거나 지역 정치를 고려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현실성 없는 이전 논의로 산업계에 혼란을 줘선 안 됩니다. 국가 대계로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서둘러 완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바쁩니다.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일관된 준비와 치밀한 추진력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