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직접 관리하며 사실상 조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결국 이번 달에 이르러서야 조사위는 독립기구로 전환됐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인 7월, 정부는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단정하는 듯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한결같이 지적한 핵심 쟁점인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안공항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부러지기 쉬운 스틸 구조'로 언급된 둔덕이 개항을 앞두고 '콘크리트 기초'로 변경됐다는 정황까지 제기되며, 진상 규명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둔덕의 최초 설계자와 구조 변경 과정 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해야 할 둔덕이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와 그 책임도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라는 정치적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항공사와 조종사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행정적 책임을 외면한 채,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또 다른 참사를 부를 뿐입니다.
정부 주도 조사위가 핵심을 피해 가는 사이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공식 인정과 책임 규명이 지연되며, 다른 공항의 안전 조치 역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콘크리트 둔덕의 설치 배경과 설계 변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