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첫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한국경제 해법은 구조 개혁도, 재정 준칙도 아닌 실패의 책임을 희석하고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물타기 인사'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국경제는 현금 살포식 확장 재정과 성장 없는 빚 증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국가채무는 통제 없이 불어나 재정 여력은 이미 고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불러온 고환율·고금리 속에서 서민과 기업 모두가 한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구조 개혁이나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처방 대신, 재정 실패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인사부터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경제를 살릴 해법이 아니라, 위기를 덮기 위한 '정치적 방패'를 고른 셈입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혜훈 전 의원의 선택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현금 살포 중심의 포퓰리즘 확장 재정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 온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 뿌리기’의 선봉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발언이 소신이 아니라, 분위기에 떠밀려 내뱉은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이번 선택은 협치도, 통합도 아닙니다. 현금 살포로 경제가 파탄 나더라도 “야당 출신 장관도 함께했다”는 면죄부를 만들려는 정치적 계산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사 쇼가 아닙니다. 확장 재정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 준칙 확립과 구조 개혁으로 경제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저질 물타기 인사를 단호히 거부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실질적인 해법을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