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경악스럽습니다. 1,470원을 돌파하며 민생 경제를 옥죄는 고환율의 파고 앞에서, 정부는 여전히 ‘투기 세력’과 ‘대외 여건’이라는 케케묵은 남 탓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시장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Fundamentals)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 수석은 아베노믹스와 투기 세력을 운운하지만, 정작 우리 기업들이 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달러를 들고 해외로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쏠림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인 걸 정말 모르십니까.
하 수석은 대미 투자 협상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실토했습니다. 대규모 달러 수요와 자금 집행 기대가 커지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것은 시장의 상식입니다. 이는 정부가 통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자금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는 ‘외화 유출 고속도로’를 닦아줬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을 탓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정부는 한은과의 스와프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환율 방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로 원화의 가치를 높일 생각은 않고, 미봉책으로 시간만 버는 사이 민생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은 정부의 입보다 정확합니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말고, 무너진 경제 펀더멘털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투기 세력’이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에게 과거 빌 클린턴의 대선 슬로건을 빌려 일갈합니다.
"문제는 투기가 아니라 펀더멘털이야(It's the fundamentals, stupid!)."
2025. 12.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