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늘봄학교 확대 기조를 사실상 접고 초3부터는 ‘방과 후 이용권(바우처)’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맞벌이 학부모에게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생업을 지탱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보호막을 걷어내고, “쿠폰 줄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 합니다.
늘봄학교는 단순 방과 후가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방과 후·돌봄을 묶어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국가책임 돌봄의 핵심이었고,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기존 방과 후는 학부모가 서류를 챙겨 경쟁을 뚫어야 겨우 오후 5시까지 맡길 수 있었던 ‘선별적 돌봄’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늘봄은 희망하는 누구나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을 지향했고, 전담 인력을 통한 운영 일원화와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과 신청 번거로움을 크게 낮췄습니다. 90%를 웃도는 만족도는, 늘봄학교가 맞벌이 가정에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일상 유지 장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부가 늘봄학교의 대안이라며 내세운 것이 ‘방과 후 쿠폰(바우처)’이라니,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쿠폰은 돌봄의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이 빠지면 학부모는 사설 학원·외부기관을 찾아 ‘학원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우처 액수가 사교육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늘봄이 막아주던 부담은 그대로 가계 추가지출로 전가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가 통합 관리하던 출결·안전·이력 관리가 흩어지면서 학생 관리 공백과 질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늘봄을 이용한 초2만 27만여 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시장’으로 내모는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확대 취소·바우처 전환”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장과 학부모 의견부터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들의 하루와 학부모의 생업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5. 12.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