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되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 본청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압수수색 해서 외교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의 조작 수사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참담했다. 작년 전체 형사사건 영장 발부율이 77%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치 특검의 영장 인용률은 9건 중 3건으로 33%에 불과했다. 무려 238명이라는 초유의 매머드급 특검팀을 꾸려 6개월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결국, 조은석 정치 특검은 야당 탄압의 오욕만 얻었을 뿐 정작 중요한 국민의 사법적 신뢰는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이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이다. 2차 종합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이 ‘2특검과 1국정조사, 2특1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다.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아울러 인권 유린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 먼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특별검사에게는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았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 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여기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긴밀한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하여 조만간 공식 발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감출 것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당에서는 간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내려놓았다.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정조사’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 뒤에 숨어 진실을 회피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권력 비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의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수사 경험이 일천한 기획통이라고 어제 지적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반드시 특검으로 이 문제는 실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대책이 없다”고 실토했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실토했다. 이는 정권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과 무능을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입지 좋은 역세권에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LH가 직접 공급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미 실패를 인정한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공공 주도·임대 중심 처방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 공급 정상화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역세권 공공임대 부지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 분양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실수요자용 공급 위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연말·연초에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을 담은 상세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제시될 자치구별 공급 계획이, 또다시 공공 주도·임대 중심의 숫자 나열에 그친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겠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전환해야 한다. LH 중심의 공공 주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하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외법인 이익이 현지에 유보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고, 나가는 달러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본 이동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투자가 늘고 달러 환류가 줄어들수록 원화 가치는 약해지고, 고환율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고환율은 곧바로 다시 원가·물가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국내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이렇게 위축된 국내 투자는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구조적 위험이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30대 쉬었음 청년’도 3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 투자 위축 →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3중고에 더해 법인세 부담과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가 겹치며 국내 투자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기업 투자도, 청년 일자리도 살아나기 어렵다.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오르는 법인세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도 결단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기업 탓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이 국내에 신바람 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 해법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민주당과 통일교 간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 일축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술 더 떠 ‘특검 만능론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3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시키고, 기간을 연장까지 했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이 추진을 주장하는 특검은 필수이고, 야당이 추진을 요구하는 특검은 공세로 규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답정너 특검’이라는 지적들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제 마무리된 조은석 특검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1야당을 향한 내란몰이에 초점을 맞춘 채,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는 등 무엇을 위한 특검 수사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사유로 기각된 것은 정치적 목적에 앞선 청구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남발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수사 체계로 공정성과 신뢰를 당분간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면서 한시적·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인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온전한 진실에 이르기 위해서는 4개월여간 민주당과 통일교의 연루 의혹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국민의힘의 양 특검 요구에 민주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커질 뿐이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 당비납부당원 수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알려드린다. 12월 현재 국민의힘 당비납부당원은 96만 3,231명으로 지금까지, 당원 시스템을 통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 수준이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74만 4,354명이었고, 4월 4일 71만 1,528명으로 감소했다가, 전당대회 일인 지난 8월 26일 75만 1,03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전당대회일 보다, 21만 2,201명이 증가해서 96만 3,000명을 넘으며, 100만 당비납부당원 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3개월 이상 당비납부당원인 책임당원은 전당대회 일보다 5만 3,995명이 증가하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당원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단지 지방선거 효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전에도 많은 선거가 있었고 당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 같은 규모의 증가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셔서 당원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당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였고, 당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마음이 한데 모여 참여와 결속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폭넓은 당세 확보를 위한 당원 배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이러한 흐름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당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다. 국민의힘은 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당원들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생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즌2’였다. 정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와 똑같은 거래 절벽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15 대책 이전 약 한 달 반 동안 1만 4,038건에서 대책 이후 같은 기간 5,367건으로 약 62%나 급감했다. 낯선 수치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말과 2022년 초, 무분별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상수준 대비 60% 이상 감소했던 부동산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거래가 끊기자 매물도 빠르게 잠기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어제 기준 5만 8,490건으로 10월 15일 7만 4,044건 대비 21.1%나 급감했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속에서 파는 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사는 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적 거래 경색이 고착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요 억제만 반복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거래 절벽과 가격 상승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또다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정책 실패를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마저 빼다 박았다.
정책 실패의 부담과 피해로 고스란히 실수요자와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준비는 다 돼 있다”는 모호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여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 진짜 대책이 없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야당과 언론, 전문가들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채 실패한 정책 방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정부여당의 몽니와 아집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10·15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한다. 국민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실험 대상이 될 이유도, 인내도 없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사장에게 ‘책 속에 숨긴 달러 유출 왜 답하지 못하는지’ 공개 면박을 준 바가 있다. 관세청장 관할인 외화 반출 단속을 공항공사 사장에게 물은 것은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다. 경찰서장에게 왜 불을 못 껐느냐고, 무능하다고 추궁한 것과 다름이 없다. 진심으로 외화 유출이 걱정된다면 책갈피 달러 원조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속개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쓰고 있는 남욱일가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원 회수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대통령의 의도는 민주당이 확인해 줬다. ‘의지가 없다면, 거취를 정리하는 게 도리’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이진숙 한 명 잡자고, 방통위를 없애듯 강요는 없었지만, 선택은 하나다. 문화대혁명 당시의 마오쩌둥이 정적인 류사오치를 공개 망신 주고, 홍위병이 대상자의 역사 인식을 뒤따라서 공격하는 중국식 짜고 치는 정적 제거와 흡사하다.
문제는 동원된 수단의 수준이다. 환단고기 편찬을 맡은 이유립은 친일 단체에 가입한 바가 있다. 내용마저 이집트는 우리 말 ‘이 집의 터’를 본떴다고 할 정도로 황당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는 국가의 품격이, 그리고 정부 수반의 무게가 실려 있다. 대통령이 뭘 믿든, 자유이다. 그런데 사이비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돌려놓는 역사 오염이 위태로운 것이다.
또 유독 동북아재단 이사장,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알짜 공공기관장 불러놓고 이 위험한 줄타기, 몰아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다. 이 사달을 벌여놓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 돌리고 있다.
사법 파괴로 이 정부가 전 국민을 법조 전문가로 만들고, 환단고기로 전 국민을 역사 전문가로 거듭나게 하더니, 인제 와서는 고조선 이후 5천 년 역사 온 데 불 질러 놓고, 알아서 불 끄라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실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충분히 피곤하고 힘들다. 적당히 하십시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나라의 진짜 나랏빚이 얼마인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632조 원, GDP 대비 무려 181%의 달하는 것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 이른바 D4 광의의 국가 부채로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1,738조 원에,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575조 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 267조 원,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1,052조 원이 더해진 수치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한 D4 즉 4,632조 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다.
벌써 국민 1인당 8,963만 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천만 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남기는 게 현실이라고 정확히 국민에게 고하고 그에 맞는 재정 정책을 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민생쿠폰 현금 살포를 또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모래사장에 물 부은 전 국민 25조 원 현금 살포 탓에,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내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을 했다. 묻지마 확장 재정 탓에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올라서 국민들은 외식은커녕 마트에서 장 한 번 보기도 무섭다. 기업은 투자, 특히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망가지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아이들 어깨에 잔뜩 지워진 빚더미가 안 보이는가.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엄격한 재정 준칙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23%까지 줄여나간 대만 사례가 요즘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포퓰리즘 탓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보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생중계로 전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만 인격 모독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본인의 무지성을 생중계할 때가 아니다. 쇼는 그만두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와 나랏빚부터 해결하기를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린 제5차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회의 공동성명에서 이전 성명에 담겼던,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등 북한 관련 표현이 모두 남김없이 빠졌다. 1, 2, 4차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 문구는 삭제되었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작전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억제의 실행력을 상징하던 표현도 모두 빠져버렸다.
이를 두고,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의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한미동맹의 핵 대응 의지가 약화되어 뼈대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북한과 대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억제력 없는 유화적 제스처는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약해질 경우 이는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이유는 없지만, 억제력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우리 정부가 동맹 현대화를 통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방어에서의 역할 확대를 약속한 것도 미국의 확고한 북핵 억제력과 실질적인 핵우산 제공이 전제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NCG 결과에 대해, 한미 확장억제가 여전히 실효적이고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북핵 대응 태세가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꼭 해야만 할 것이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대학 입시 제도를 마치 장난감 갖고 놀듯 흔들어대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수능 절대평가를 지겹도록 언급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이라는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대입 추첨제를 언급하고 있다.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해서는 조그만 변화에 관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은 철렁인다. 인생에 달린 이런 일에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서 되겠는가.
소위 좌파 진보 교육의 실패는 안 봐도 뻔하고, 그 피해는 또 학생으로 돌아갈 것이다. 경쟁을 없애겠다 해놓고, 경쟁을 항상 심화시키고, 다양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식만 명문대로 보내는 내로남불 아니었는가. 이번엔 도대체 누구 딸, 누구 아들 대학 잘 보내려고 수능을 절대평가 하든지,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든지, 이제는 대입 추첨제까지 생각하는가.
더 안타까운 것은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입도 너무 가볍다. 지난 2월 우리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의 아이가 교사에게 목숨을 잃은 끔찍한 경험을 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학생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 그 아이가 있었던 돌봄 교실 앞에 CCTV 한 대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학교에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시민들의 청원이 두 번이나 올라왔고, 여야가 합의로 교육위에서 학교 안전 사각지대 CCTV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며칠 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 이 법안을 교육 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 시대에 나올 법안이라고 망언을 하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교육 철학이 없는 법안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유신 시대에 나올 법안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자신들의 자존심,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교육 정책들을 막아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가 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제발 좀 생각이란 걸 하고 교육 정책에 관해서 언급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제2의 하늘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CCTV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구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오늘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요즘에 제 신상이 저보다 더 해외에 많이 있다. 제 신상까지는 괜찮은데 가족의 신상까지 유출되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께서 충격과 불편을 겪으셨고, 실제로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특히 SKT, 롯데카드, 쿠팡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민생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국민의 귀중한 개인정보가 이제는 기업들의 자의적 선의에 기대는 현재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어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엄격한 요건을 세 가지를 걸어놨다. 최근 3년 내에 고의 중과실로 위반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그리고 고의 중과실로 천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세 번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 이내 혹은 최대 20억 원에서 매출액의 10%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상환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보안 시스템 구축 및 그 의무를 다했을 때는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기업의 각종 위법 행위,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살펴 관계 법률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와 여당은 어디에 있는가. 어제부터 각 부처 차관급은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돼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12월 5일 자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로 강형석 차관이 경질돼, 현재까지 공석이다. 한편, 부처까지 부산으로 이전해 간다던 해양수산부는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태로 전격 면직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재탕한다는 선택적 정쟁, 위헌적 내란재판부 추진에 무리수를 두며,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농림, 해양 분야의 민생을 책임질 인사 문제부터 챙기고, 5고(高)시대, 벼랑 끝에 몰린 농업인, 서민 경제를 구제할 민생 경제종합 대책부터 강구 하십시오. 외우내환의 시기일수록 경제부터, 민생부터 챙기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도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10시부터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내일은 국민 안보 위기 사태,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하루이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청문회는 하루이고,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틀인데, 방통위원장, 심지어 KBS 사장 청문회까지 3일씩 차수 변경, 심야 회의까지 강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청문회를 체력 검증 테스트, 이제는 대학 입시에서도 사라진 체력장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과학기술, 정보통신 같은 과학과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데, 그를 뒷전에 둔 채 그래서 혁신 생태계의 원성을 사면서 오로지 방송 장악에 혈안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저질 청문회였다.
한 사람 후보자를 두고 10여 명이 번갈아 가면서 후보자를 괴롭혀 체력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야만적 청문회였다. 오죽하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리도 아닌데, 무슨 3일이냐’고 공개적으로 훈계하기까지도 했다. 본회의장 속기록에 생생하게 나와 있다.
내용은 더욱 저질이었다. 오로지 ‘빵, 빵, 빵’이었다. 당시 이진숙 후보자가 제출 의무가 없는데도 자진해서 제출했던 대전 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준 빵값을 들춰내어 낯 뜨거운 낙인찍기에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다르다. 우리는 야만적이고 독선적인 체력장 청문회는 거부한다. 후보자 자질과 무관한 저질 낙인찍기도 거부한다.
우리는 헌법학자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가 궁금하다. 법률가들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적은 있지만, 헌법학 교수는 전례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이 강행했던 방송법 개정, 방미통위법 제정은 법안 심의 때부터 심각한 헌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사 사장, 민간 자치 영역인 민영방송사 사장, 그리고 또 임기가 보장된 정부위원, 방통위원장을 법으로 쫓아내는 일은 위헌 그 자체였다. 이른바 처분적 입법이고, 이미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관이다. 오로지 헌법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와 국민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사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에게 ‘왜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추천 의결하지 않아서 지난 수년 동안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켰냐’고 질책했다.
헌법학 교수 방미통위 후보자가 헌법과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는 일을 국민의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혹여 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주의할 일이 있다. 절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빵을 사주지 마십시오. 빵 영수증만 나오면 이성을 잃는 사람이 있다. 조심하셔야 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영 장관은 취임 이후 ‘평화적 두 국가론’,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국가’,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정부 내에 조율되지 않은 독단적인 발언을 일삼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어제는 통일부의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협의체 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통일부가 미국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미 간 협의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와 미북 대화일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관련 부처로서 지원하면서, 정부가 하나가 되어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해 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동영 장관의 인식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화를 나눈 많은 해외 인사들은 정동영 장관이 지난 20년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에 놀라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분명한 선택했다. 핵무력에 올인했고, 우리를 직접 겨냥한 전술핵까지 개발하며, 국제사회에 핵 보유를 인정하라고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남한 동경이 확산되자,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와, 우리의 영향력 차단을 시도하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간 과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혼자만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풍차를 향해 달리는 돈키호테와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무엇보다 달라진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동영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분열과 자중지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와 안보를 흔들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