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이어, 북한 관련 사이트를 보다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1일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철거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사실상 제한해도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 직후 민주당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을 추진하며, 말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말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목소리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과 귀를 모두 여는 선택적 자유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신만을 키울 뿐입니다.
더욱이 북한 사이트 접근 완화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행보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에 치우친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국가 안보도 모두 소중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운 편향된 정책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판단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 위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편입니까.
2025. 12.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