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김성주 민주당 전 의원을 또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차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10개월이나 남겨둔 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중도 사퇴해 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인물을 또다시 같은 자리에 앉히는 이유를 상식 있는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200만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이 1322조원에 이릅니다. 그만큼 연금공단 이사장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한데, 자신의 정치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내팽겨쳤던 인물을 아무 일 없다는 듯 똑같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인사 폭거입니다.
친정부 낙하산 인사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사장 자리와 국회의원 출마를 번갈아 가며 마치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인데 다음 총선 일정을 보면 이번에도 임기를 채울지 조차 의문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신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미래에 “자신들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중장년층은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택하는 등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를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인사를 특정 정파의 낙하산 거래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망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인사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 미래가 달린 국민연금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2025. 12. 1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