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생중계로 진행 중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닌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찍어내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직자를 공개 석상에 세워 추궁하고 힐난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사실상 ‘본보기식 압박’이자, 다음 대상에 대한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환단고기’ 논쟁을 직접 꺼내며 특정 이사장을 문제 삼은 장면은, 이번 업무보고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정리된 논쟁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정책 점검과 무관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대국민 메시지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역사 논쟁을 국정으로 끌어들인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외화 밀반출 문제의 1차 소관 기관은 관세청임에도,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개인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며 “참 말이 기십니다”, “다른 데 가서 노시냐”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향한 이러한 반복적인 공개 질타는 업무보고가 정책 점검이 아닌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압박으로 읽히기에 충분합니다.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 지시에 따를 의지가 없으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공개석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하급자를 질책한다면 ‘직장 내 갑질’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공개 추궁은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과 위축을 넘어, ‘다음 표적은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공직자들의 판단과 대응을 흐리게 하고, 조직 전반의 동요와 눈치 보기만 키울 뿐입니다.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공개 추궁의 대상이 되자, 일각에서는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9개에 달하는 업무보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다음 찍어내기 대상은 누가 될지 뻔해 보인다”는 현실 자체가, 지금의 업무보고가 이미 국정 점검의 본래 취지를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가 공직사회를 향한 공개 압박이자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공무원들이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책임 있게 챙길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2.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