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 없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 4·3 발생 이후 부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남로당 지령을 받은 군인에게 암살당한 전몰군경으로,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인물입니다.
국가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과 특정 진영의 요구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또,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과 희생마저 정권의 역사관과 이념의 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이자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선악 구도로 나눌 수 없으며, 비극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덧씌우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더욱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전사한 군인의 명예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현역 장병과 보훈 가족들에게 국가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되묻게 만드는 '비상식적 결정'입니다.
끊임없는 편 가르기와 정치적 재단으로 국민을 둘로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 갈등을 촉발시키는 지시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와 보훈이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일 만큼은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25. 1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