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2. 15.(월) 14: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은혜. 우재준 의원 주최, <새벽배송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새벽배송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라고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린다. 먼저 함께해 주신, 우리 조동근 교수님, 이철웅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정진영 위원장님하고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도 같이 한번 오셨는데, 또 같이 이 자리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김봉섭 대표님 그리고 안성관 위원장님, 이시승 실장님 감사 드린다.
제가 이런 세미나를 다니면서,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고맙고 반갑기도 한 것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사무관님들이 많이 와주셨다. 손새롬 사무관님, 박정현 사무관님, 원치욱 사무관님, 진영훈 사무관님 네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새벽배송이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아마 분명히 일부 있을 거다. 근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다고 치면, 사실 심야나 새벽에 일해야만 되는 업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화물연대 택배 기사뿐만이 아니라, 제조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교통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에 환경미화원들도 한밤중과 새벽에 주로 근무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이나 이런 문제 또 안전 문제가 없고, 굳이 물류 쪽에 새벽배송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규제하든 진흥하든 어떤 특정 분야만, 또는 특정 업체만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어떤 건강 보호나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어떤 규제를 일률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용노동부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님들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신 분들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갈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한 역할은 저희들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2025. 12.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