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2. 15.(월) 10:3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위상 의원 주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위상 의원님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감사하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다.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 만드는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 때는 늘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하다 보면 정책의 수용성도 높아지게 된다.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잡은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본인의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받게 되는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이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도읍 의장님 그리고 김위상 의원님 그리고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이 고용연장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연장 제도 문제가 무리 없이, 그리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반갑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 정년·고용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60대의 건강과 근로역량은 크게 향상되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 해결해야 한다. 고령 인구의 경험과 숙련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이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 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반면 청년들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30대 ‘쉬었음’ 청년은 31만 명을 넘었다. 심지어 청년 구직자 60% 이상은 사실상 구직 활동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오늘 토론회가 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를 제로섬으로 보지 않고,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 12.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