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습니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은석 특검의 '내란 짜 맞추기 수사'는 그간의 결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불과했고, 총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3건만 발부돼 전체 청구 대비 발부율은 33.3%에 그쳤습니다.
이는 연간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7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특검 수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특검이 야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 “충분한 범죄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명확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수사 과정은 조은석 특검이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벌써부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의 내란 몰이에도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일 실체적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증거도 결론도 없는 내란 몰이 특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결국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2025. 1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