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을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3대 특검이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은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 공화국'을 만든 장본인들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를 끌고 가려는 특검은 밀어붙이고, 불리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완강히 거부하겠다는 행태는 '비열하고 저급한 정치'이자 '내로남불적 태도'로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통일교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유관 기관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고,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통일교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한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를 위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톡톡히 한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전재수 전 장관 등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내사는커녕 무려 넉 달 동안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덮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제도 취지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의혹이 모두 정리된 뒤에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수사 체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가동되는 예외적 장치입니다.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 인력이 투입된 특검조차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덮기에 급급했던 사안을 일반 수사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리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영호 진술의 근거 부족’이라는 논리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바로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전 정부 및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30차례가 넘는 편파 조사와 2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실제로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 이뤄졌습니다. 진술의 근거가 부족했다면, 이러한 수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민주당은 설명해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민 특검의 배후에 든든한 뒷배, 즉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다는 합리적 추론마저 가능케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기존 수사 체계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관계를 두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 게이트’라 규정하며, 사실일 경우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해산 발언으로 인해 윤영호 전 통일교 국제본부장이 위협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심경에 변화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및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가릴 자신이 있다면,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피할수록 의혹만 커져갈 뿐이며, 어설프게 넘기려 했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 1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