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2. 14.(일) 11: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수사자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접촉,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가 있다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인데 민중기 특검은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동안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야당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무제한 확장해 왔었다.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을 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서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같은 인지 사건인데 야당은 수사 대상이라고 하고, 여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것이 바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이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강압적인 기획 수사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수사를 받던 양평군 故 정희철 단월면장은 수사 이후, 스스로 생활 마감해야 했다. 최근에 공개된 21쪽 분량의 유서에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미 타깃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라는 압박이 이어졌다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조서는 미리 작성되어 있었고, 자신은 그저 도장을 찍는 느낌이었다는 내용, ‘아무리 특검이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문장까지 남아 있다. 수사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특검이 편파수사와 권한남용,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즉각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 대상으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민준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1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특검 수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셋째,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와 직결된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은 단 한 줄의 설명도 듣지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항소포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4명이 강등·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명백한 보복이며, 권력이 사법 정의를 짓밟은 잔인한 폭력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를 말 바꾸기와 핑계대기로 하면서 여전히 국정조사를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항소포기 결정의 전 과정, 법무부와 윗선의 개입 여부, 부당한 지위와 압박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정권과 유착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최고의 제도적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의 권력 구조와 수사 현실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도, 민중기 특검 문제도 수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오히려 항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땅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권력 유착 비리를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2025. 12. 14.
국민의힘 공보실